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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더 힘든데 지원 줄인다니"...대구시 '장애인 예산' 축소 논란

기사승인 2020.09.21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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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 심의..."경기침체로 전체 사업 손봐야, 최대가 올해 수준 유지"
장애인단체 "재난으로 돌봄 더 절실한데 생존권 외면, 예산 확대" 1인 시위


대구시가 내년도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장애인단체가 반발했다.

21일 대구시와 장애인단체 말을 종합한 결과, 대구시는 2021년도 예산과 관련해 몇 달간 전체 부서의 입장을 모아 예산실로 넘겼다. 심의한 예산안을 대구시의회로 넘기면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부동산 불황 등 이유로 대구시는 지원사업 예산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비에 시비 매칭하는 사업, 대구시 재량사업 등의 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도 나빠서 세수가 적다"며 "코로나 재유행 대비 등 쓸 곳은 많은데 나올 곳이 없어 전체 사업을 손봐야 한다. 하지만 축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대구시 장애인 예산 축소 규탄 기자회견(2020.9.21.대구시청 앞) / 사진.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 예산 보장 촉구 1인 시위(2020.9.21.대구시청 앞) / 사진.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단체는 반발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축을 반대한다. 코로나로 더 힘겨운 장애인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국비 지원으로 부족해 지자체가 추가 보조하는 제도들이 대구에서 하나같이 작동을 멈추거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한 24시간 활동지원대상자 확대 정책도 2019년 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전체 사업의 예산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예산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려다.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 유행시기에 대구시는 장애인에 대한 적합한 정책과 세부 계획, 예산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이 겪는 재난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 무감각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대구시가 내년 예산을 축소한다면 장애인과 그 가족 일상에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코로나를 핑계로 힘 없는 약자와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축소하지 말고 예산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축소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늘어나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끌어다 사용해 올해 지원사업 예산도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한 관계자는 "장애인 지원 기관들이 코로나로 휴관한 경우가 많아 대구시에 긴급요청이 늘었고 그 결과 예산이 빨리 사용돼 연말까지 못 버틸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모든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서에서는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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