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으로 '민식이법'을 어겨 일평균 최다 적발지가 대구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40km를 넘겨 '민식이법'으로 적발된 건수가 324만건에 달한다.
2017년 최고 위반 속도로 적발된 건을 보면 시속 122km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질주해 제한 속도 40km의 3배 이상을 넘긴 운전자도 있었다. 2016년 121km, 올해는 109km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하루 평균 최다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상위 지점으로 전국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이다.
특히 올해 하루 평균 최다 단속 상위 5곳 중 3곳은 모두 대구지역으로 나타났다. 1위는 대구 중구 달성로 108 수창로 수창초등학교, 4위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 66 매곡초등학교 삼거리, 5위는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강림리 637-9 강림초등학교로 조사됐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나 몰라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이 매년 늘고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정식명칭은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해당 법을 위반(어린이보후구역 치사)할 경우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9세 어린이 '민식이'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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