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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극소수 0.6%가 전체 체납액의 57% 차지..."역피라미드 체납 현상"

기사승인 2020.10.20  1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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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100억 '고액·상습' 497명, 3천6백억 체납...'1천만원 미만' 4만여명, 915억원 체납
김두관 의원 "코로나19 피해 큰 대구, 소액체납자 취약계층 대부분...서민경제 적극 보호를"


대구지역의 고액·상습 체납자 0.6%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전체 체납자의 79%는 '1천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양산을)이 20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대구시의 정리중 체납액 가운데 '1천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는 전체 체납자(5만1,455명)의 79%에 해당하는 4만620명이었다.

특히 1백~5백만원 미만(15,252명)과 1백만원 미만(18,968명) 체납자가 34,220명으로, 대구 전체 '1천만원 미만' 체납자(40,620명)의 84%나 됐다.   

반면 2019년 기준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497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3,645억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0.6%에 불과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57%를 차지한 셈이다.

 
 
▲ 자료 제공. 김두관 의원실

김두관 의원은 "다수가 소액을 체납하고 소수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역피라미드 체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1천만원 미만 체납현황 중에서 5백만원 미만 체납자와 1백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소액체납자의 84% 차지하고 있어 당장의 납부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대구는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만큼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고 있는 서민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1천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재산, 소득, 직업 등을 면밀히 파악해 납부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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