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71% "도덕성·정책 모두 공개"

국회가 최근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 70% 이상은 '공개 검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7∼19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에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비공개 검증과 기존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71%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을, 23%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하는 방식을 꼽았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구경북은 '도덕성·정책능력 모두 공개 검증' 응답이 74%로 서울(78%) 다음으로 높은 반면, '도덕성 비공개, 능력 검증 공개' 응답은 17%로 전국 주요 권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성향별로는 보수(84%), 중도(77%), 진보(61%) 순으로 '모두 공개 검증' 응답이 높았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 '도덕성과 정책능력 중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도덕성'을, 45%가 '정책능력'을 선택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58%가 '도덕성'을, 30대에서는 61%가 '정책 능력'을 우선시해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그러나 그 외 연령대에서는 응답 차이가 10%포인트 이내여서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다.

한국갤럽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능력보다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20%포인트 가량 많았으나, 이번에는 양자가 엇비슷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갤럽의 2013년 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도덕성'이 55% 내외, '능력'은 35% 내외였다. 당시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했고, 60대 이상에서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45%)과 '능력'(49%)을 비슷하게 답했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8%)이 '능력'(35%)을 크게 앞섰다. 6년 전에도 야당 지지층에서 도덕성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2014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39%)과 '능력'(45%)이 비슷했고,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도덕성'(66%)이 '능력'(27%)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도덕성·능력 모두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도덕성보다 능력 검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448명) 중에서도 그 비율이 64%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 해도, 사실상 고위공직 후보자의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은 후보 지명되는 순간부터 주로 야권이나 언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제약할 방법이 없다"며 "따라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 시스템 개선 없이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亂脈)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6월 제정·도입됐고,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하고, 부정률은 45%로 지난주와 같았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 31%, 국민의힘 19%, 정의당 6%,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그 외 정당들의 합이 1%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포인트 하락했고, 다른 정당들은 1%포인트 이내 차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