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이 대구경북에서도 이어졌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금교 목사 등은 9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단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7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오지만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개혁 방해를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더 간과할 수 없다"고 선언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권을 나눠 국민에게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게 개혁 목적"이라며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비위를 다스릴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항명소동'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금교 목사 등은 9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단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7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오지만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개혁 방해를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더 간과할 수 없다"고 선언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권을 나눠 국민에게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게 개혁 목적"이라며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비위를 다스릴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항명소동'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를 통해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게 됐다"면서 "재판부 불법사찰과 정치적중립위반 혐의는 국민들을 기망한 중대 범죄 혐의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조속한 개혁 마무리"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 엄중조치"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완수" 3가지를 요구했다.
채형복 교수는 "검찰개혁은 촛불을 든 주권자가 정부여당에게 내린 헌법적 명령"이라며 "야당들은 정당이기주의에 얽매여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호도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정금교 목사도 "권력의 집중과 남용이 위험하다"면서 "검찰처럼 권력이 집중된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717명이 참여했다. 언론홍보를 맡은 조석원(39)씨는 "지난 4일~8일까지 SNS 등을 통해 닷새간 선언 참여자를 모았다"며 "당초 500인 선언을 준비했으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참여자가 700명을 훌쩍 넘어 예상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종교계·학계·시민사회 등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대구경북 72개 단체 등 영호남의 408개 시민사회단체도 9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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