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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남용, 중단없는 검찰개혁"...대구경북 717명 시국선언

기사승인 2020.12.09  13: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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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500인 선언]
"검찰의 '항명소동'...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속도 높여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이 대구경북에서도 이어졌다.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금교 목사 등은 9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중단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7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오지만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개혁 방해를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더 간과할 수 없다"고 선언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권을 나눠 국민에게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게 개혁 목적"이라며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검찰 비위를 다스릴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항명소동'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 '중단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500인 선언 기자회견'(2020.12.9 대구지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또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를 통해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게 됐다"면서 "재판부 불법사찰과 정치적중립위반 혐의는 국민들을 기망한 중대 범죄 혐의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조속한 개혁 마무리"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 엄중조치"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완수" 3가지를 요구했다.

채형복 교수는 "검찰개혁은 촛불을 든 주권자가 정부여당에게 내린 헌법적 명령"이라며 "야당들은 정당이기주의에 얽매여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호도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정금교 목사도 "권력의 집중과 남용이 위험하다"면서 "검찰처럼 권력이 집중된 기관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언에는 대구경북 시.도민 717명이 참여했다. 언론홍보를 맡은 조석원(39)씨는 "지난 4일~8일까지 SNS 등을 통해 닷새간 선언 참여자를 모았다"며 "당초 500인 선언을 준비했으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참여자가 700명을 훌쩍 넘어 예상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 "즉각 검찰개혁" 대구경북 500인 선언 기자회견(2020.12.9 대구지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앞서 7일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천951인 선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 종교계·학계·시민사회 등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대구경북 72개 단체 등 영호남의 408개 시민사회단체도 9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적폐기득권 청산! 중단없는 검찰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문>
- 2020.12.9. 대구지방검찰청 앞 -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지 벌써 1년이 가까워온다. 그러나 여전히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이른바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남용과 검찰개혁 방해를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권한을 나누어, 국민에게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검찰의 비위와 범죄를 다스릴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검찰의 '항명소동'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차 있다.

 지난 기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은 끊임없이 검찰개혁에 흠집을 내고, 격렬히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적폐기득권에 균열을 내는 검찰개혁이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절차를 통해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은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게되었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과 정치적중립위반 혐의는 국민들을 기망한 중대 범죄 혐의로 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은 말로만 검찰개혁을 따른다고 하면서 뒤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로 국민들의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에 찬 물을 끼얹고 있다.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로 편파적인 업무수행을 바로잡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비판받아온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단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한다.

오늘날 윤석열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검찰개혁 방해행위는 검찰이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개혁되어야할 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지난 검찰개혁 촛불에 호응하여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촛불을 들고 국민들의 준엄한 검찰개혁 요구를 외쳤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180석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 우리 시도민들은 엄청난 인내로 검찰개혁의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에 검찰개혁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여당은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중단없는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여라.
2.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
3. 촛불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라.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김두영 수습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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