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찰 인권침해 조사 중인데...또 소성리 부상 '과잉진압' 논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공사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올해도 경찰 병력과 주민·시민단체 연대자들이 충돌해 또 부상자가 나왔다.

국방부는 22일 오전 9시 45분쯤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시도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지 내 장병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의 연장선이다. 트럭 여러대에 자재들을 실어 기지로 가기 위한 길목인 소성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갔다. 국방부는 장비 반입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지방경찰청에 경찰 병력을 협조 요청했다. 현장에 60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회의 연대자 등 50여명은 격자형 철골 구조물 한 칸마다 들어가 회관 앞 도로에서 시위를 했고, 경찰은 경고 방송을 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시위자들과 경찰은 실랑이를 벌이며 충돌했다. 하지만 경찰에 의해 시위자들이 모두 도로 옆으로 밀려나면서 장비가 반입돼 상황은 끝났다.  

평화회의는 상황 종료 후 입장문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구조물을 들어 올려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경찰 지휘관의 무책임한 지시로 인해 오늘도 사람이 다쳤다. 명백한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청과 인권위가 그 동안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경찰 병력을 투입해 작전을 펼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 역시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경북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력 배치는 국방부의 협조 요청에 의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현장에서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집회신고는 마을회관 앞으로 돼 있고 도로는 집회 제한 장소로 정해져 있다"면서 "오늘 시위는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업무 집행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좀 더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의거해 진상조사팀을 꾸려 성주 사드 4년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도 지난해 5월 28~29일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두 기관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결론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