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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요양보호사들 "코로나 위험수당 월 10만원" 촉구

기사승인 2021.02.22  2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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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 중 40% '6개월 이상 업무' 기준 걸려 지원금 못 받아
"일감 뚝, 비현실적 기준...필수노동자 홀대"


대구경북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28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일감이 끊기고 일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시기의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홀대를 멈추고 이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상시적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안정된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부장이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과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21.2.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근본대책 마련하라! (2021.2.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달 25일 방문돌봄종사자에게 한시 지원금 50만원 지급 신청을 받았다. 지원 요건은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 제공한 달 6개월 이상', '2019년 연소득 1천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돌봄노동자가 대상이다. 여섯달 이상 일하고 연간 1천만원 이하로 벌어야 50만원을 준다는 뜻이다.

노조가 이와 관련해 보호사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절반 가까이가 지원 받지 못한 셈이다. 6개월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가 18%, 나머지 22%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코로나 시기에는 일감 자체가 뚝 떨어져 6개월 이상 일한 이들이 적었고, 코로나 유행 이전에는 대다수 정상 업무를 해 1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탓이다.

지자체 무대책도 비판했다. 노조는 "요양시설 관리감독권은 대구시와 경북도에 있다"며 "시·도가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 지원 차원에서 위험수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면서 "처우개선안과 고용안정보장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보호사를 코로나 시대 필수노동자라고 말만하고 마스크 한 장, 손소독제 하나 안줬다"며 "의사·간호사처럼 보호사도 코로나·독감 주사 등 국가무료 우선 접종권을 달라"고 했다.

 
 
▲ 요양보호사 대책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2021.2.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김미숙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대경지부장은 "2020년 코로나로 일이 줄었고 6개월 연속 일하지 못해 일하다 쉬었다를 반복한 이들이 대다수"라며 "게다가 2019년 소득 1천만원을 넘었던 이들도 2020년 수입이 줄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때문에 "코로나 확진환자까지 돌보는 이들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지원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김후연 전국사회서비스원노조 대구지부장은 "보호사들은 감염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이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건강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부장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 일시 지원이 아니라 건강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복지국의 한 관계자는 "위험 수당의 경우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라며 "대구시와 정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요양기관과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대구 1만여명 이상, 경북 2만여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노조는 이날 대구를 포함 서울·인천·경기·부산·경남·울산·대전 등에서 요양보호사 위험수당 지급과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twozero@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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