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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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할 만한 이유도, 합당한 근거도 없이
그동안 민주적으로 진행돼 왔던 5개 시‧도간의 합의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폭거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영남권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몰염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영남권신공항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5개 시‧도가 함께 꿈꾸고 품어왔던
1,300만 영남인 모두의 공항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시작된 신공항 사업은,
이명박대통령 시절 무산을 겪었으며,
2015년 박근혜대통령 재임 당시,
‘밀양’을 주장하던 4개 시‧도와 ‘가덕도’를 주장하던 부산시가
‘정부의 결정 수용과 유치 경쟁을 않겠다’ 는
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ADPI)의 검증 결과,
「1위 김해, 2위 밀양, 3위 가덕도」 순으로 평가돼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신공항을 둘러싼 긴 논란이 마무리되었다.

영남권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울․경만을 위한 ‘가덕도 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일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새롭게 짓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이자, 두 번 다시 없을 국가 프로젝트로,
대구경북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국가와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민간공항이
제대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대구경북신공항이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23.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 상 수   경상북도의회의장  고 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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