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연호지구 땅·집 산 공직자 4명 수사의뢰..."부동산 투기 의혹"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4.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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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결과 / 1만5천여명 중 시 3명·수성구 1명 적발...농지 부적격 맹지 매입에 대출 비율 80%
"정보 취득 경위 불분명, 보상 노린 투기 가능성" 12일부터 가족 2차 조사 / 시민단체 "실효성 의문"


대구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이후 투기 의혹이 있는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채홍호(행정부시장) 대구시 대규모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장은 8일 대구시청 브리핑에서 "수성구 연호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대구시 공직자 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조사에서 적발된 이들은 대구시 3명, 수성구 1명 등 모두 4명이다. 4급 1명, 5급 1명, 6급 공무원 2명이다. 대구시는 이들을 대구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 의혹을 받는 이들의 정황을 보면 토지 매입 3건, 주거목적 건물 매입 1건이다. 모두 연호지구 땅과 집이다.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한 게 3건 ▲주말농장 활용 목적 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율이 80%로 과다한 게 2건 ▲주민 의견 청취 직전 매입한 게 1건 ▲준공 전 계약해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잔급을 지급한 게 1건이다. 

채홍호 대구시 투기의혹합동조사단장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21.4.8) / 사진.대구시
채홍호 대구시 투기의혹합동조사단장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021.4.8) / 사진.대구시

당초 공직자 1만5천여명 중 조사지구(연경지구, 도남지구, 연호지구, 율하지구, 테크노폴리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신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민간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산업)에 부동산을 보유·거래한 이는 16명(21건)이다.

조사단은 부모 상속 4명·증여 2명·임용 전 매입 1명 등 7명은 "투기 의혹이 없다"고 봐 수사 대상에서 뺐다. 나머지 9명 중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한 5명은 취득 경위·목적·자금 마련 방법·이용 현황을 보니 "의심 정황이 없다"며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층조사를 통해 연호지구 토지를 취득한 4명을 최종적으로 경찰에 넘겼다. 조사단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 이력은 없으나 개발 정보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고 보상 차익을 노린 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차에 이어 오는 12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다. 1,385명의 대구시, 8개 구·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과 177명 대구도시공사 전체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이다. 예상 인원은 6,248명이다. 조사지구와 조사방법은 1차 와 같다. 12개 사업지구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취득세와 납부 현황을 조사한다. 다만 가족이 민간인이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해 1차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공직자 전수조사 이후 수사의뢰한 4건의 의혹 사항 / 자료.대구시
대구시 공직자 전수조사 이후 수사의뢰한 4건의 의혹 사항 / 자료.대구시

채홍호 조사단장은 "LH사태 파장이 공직사회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만큼 경찰청과 수사관계기관, 시민검증단과 적극 공조해 한 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4월 5일까지 대구시와 8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만5,408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사업지구 연호지구 등 9천159필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 등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가 조사지역이다. 취득세 납부자료를 통해 소유·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의심자를 조사했다. 보상완료된 곳은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보상완료 전인 곳은 현재까지 내역을 살폈다.

대구경실련(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공직자와 그 관련자들의 투기 정황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조사 결과"라며 "연호지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고, 대구 지방의원들도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수사의뢰한 4명 중 대부분은 이미 언론을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람으로 대구시가 1차 조사에서 새로 밝힌 이는 불과 2명"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조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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