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국민의힘 비판글'을 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개원 26년 만에 첫 징계해 논란이다.
폭행·도박·음주운전 등 지난 26년 동안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현역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징계하지 않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해 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다.
6일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국민의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준열(50.구미시 제5선거구)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날 징계안을 직권상정한 고우현 의장은 "김준열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김준열 의원과 같은 당의 김영선(비례대표) 의원이 징계안에 반발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 토론 없이 징계안은 확정됐다.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경북도의회가 현역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징계한 것은 26년 만이다. 지난 1952년 초대 경북도의회까지 거슬러 올라가 1대~11대 의회까지 다 합치면 69년 만에 첫 현역 의원 징계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본인 페이스북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國民の力)'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독재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라는 글을 적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이에 반해 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0원이었다"면서 "이게 경북도의회의 현실"이라는 비판글을 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김 의원은 2~3일 뒤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본회의장에서 "신중치 못한 처신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김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고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가 떨어졌다. 김 의원이 글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했음에도 징계안은 본회의장을 최종 통과해 확정됐다.
민주당 김준열 의원은 "글에 대해 이미 사과했고 글도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보복성, 불공정한 처사"라며 "심각한 범죄는 징계하지 않고 봐주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인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제갈을 물리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해 반드시 후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를 수 십년간 한 번도 안열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한 개인 페이스북글은 문제를 삼았다"면서 "경북도의회가 이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은 앞서 4월 23일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수적 절대 우위를 위용해 민주당 도의원의 개인 SNS글 의견을 트집잡는 경북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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