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철거' 단식농성..."대통령, 낙동강 재자연화 잊었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6.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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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물관리위 24일 본회의 "안전한 물공급, 취수원 이전 논의"...8개 보·영풍제련소 처리 방안 빠져
영남권 환경단체, 세종청사 이틀째 단식 "보 효용 없단 결과 이미 나와, 남은 임기 열달...결정내려야"


영남권 환경단체 인사들이 "4대강 보 완전 철거"를 촉구하며 이틀째 단식농성 중이다.

대구환경운동연 곽상수 운영위원장·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의장·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은 22일까지 이틀째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8개 보·영풍 석포제련소 처리 방안이 빠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지난 16일 통합물관리 방안을 규탄하며 단식에 나섰다. 낙동강물관리위는 낙동강 물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취수원 이전' 등을 "안전한 물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낙동강 오염 원인으로 지목된 4대강 보나 영풍제련소 처리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어 낙동강물관리위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안을 확정한다.

"낙동강 4대강 보 철거" 영남권 환경단체 세종청사 앞 단식농성(2021.6.21) / 사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 4대강 보 철거" 영남권 환경단체 세종청사 앞 단식농성(2021.6.21) / 사진.환경운동연합

영남권 환경단체들은 "보 처리 방안이 빠진 물관리방안은 낙동강 포기"라며 "낙동강이 재자연화되고 보가 철거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낙동강물관리위 오는 24일 본회의 중단 ▲보 완전철거·수문개방 등 처리방안 수립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녹조에 수질오염까지, 보가 효용이 없다는 결과는 이미 나왔다"며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열달이다. 수문을 철거하거나 완전 개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22조 4대강사업으로 전국 4대강 물줄기에 시멘트 보 16개를 세운지 올해로 10년째다.

매년 전국 4대강 보 인근에서는 짙은 녹색의 녹조가 피고, 수 생태 오염종인 붉은 깔따구에 큰빗이끼벌레까지 발견돼 심각한 수질 오염을 드러내고 있다. MB는 떠났지만 시멘트 보는 4대강에 건재하다.

"보 철거 로드맵 세우고 취수원 이전 철회하라" 단식 선포 기자회견(2021.6.21) / 사진.환경운동연합
"보 철거 로드맵 세우고 취수원 이전 철회하라" 단식 선포 기자회견(2021.6.21) / 사진.환경운동연합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감사원 감사만 수 차례 진행됐다. 때마다 "환경멸절", "예산낭비" VS "홍수예방", "개발사업" 평가는 엇갈렸다. 그 사이 물고기들은 떼죽음 당했다. 모래톱이 사라지며 멸종위기 생물들도 모습을 감췄다. 강물은 보에 막혔고 강 흙바닥은 냄새나는 뻘로 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지난 4년간 무엇을 했을까? 환경부는 전국 4대강 중 일부 구간에서 보(수문)를 개방해 경과를 지켜봤다. 일부에서는 개방 효과가 나타났다. 모래톱이 생겼고 자취를 감춘 멸종위기종들이 다시 돌아왔다. 녹조도 크게 줄었다. 물이 흐르니 흙도, 생물도 돌아왔다. 반면 수문을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 정도가 적었던 낙동강의 경우는 환경 변화가 가장 적었다.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두 가지 결론을 놓고 문재인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개방·철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특히 문 대통령은 2016년 6월 환경단체 인사들과 내성천을 걸으며 보로 인한 낙동강 오염을 확인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당선 되면 전문가들과 평가위를 꾸려 경과를 보고 보를 철거할지, 유지할지 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결과는 나왔다. 문 대통령 임기는 열달 남짓 남았다. 보를 어떻게 할건지 나온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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