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끝내 못 지키나...노동계 "동결 철회"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6.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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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달 6일 7차 전원회의 / 2021년 1.5%↑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내년안 놓고 갈등
근로자위 "코로나 양극화 심화...23.9% 올려 10,800원" / 사용자위 "소상공인·기업 경영 악화, 동결"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10,800원으로 올해보다 2,080원(23.9%)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8,7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였던 점과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이유로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 역시 코로나를 이유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이어져 임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6번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의 큰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달 재논의한다.

"최저임금제도 부정하는 사용자위원 동결요구 규탄 기자회견" (2021.6.30. 대구경영자총협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최저임금제도 부정하는 사용자위원 동결요구 규탄 기자회견" (2021.6.30. 대구경영자총협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당시 내놓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대통령이 내년 임기 말을 앞두고 있어 끝내 못 지킬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계는 경영계에 대해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0일 대구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동결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동결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 처지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 목적 제도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원인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와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 문제"며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4.2%, 소비자물가 1.8% 상승을 전망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과정에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과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등을 거친다. 때문에 이들은 "정부가 밝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 이상으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소득분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된 임금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2021.6.30. 대구경영자총협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2021.6.30. 대구경영자총협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87%다.  2021년에는 1.5% 올라 역대 최저다. 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2019년까지 10% 이상 오르다가 정·재계 압박으로 작년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경총이 사회 분위기를 왜곡한 탓"이라고 규탄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적정 근로시간만으로 생활임금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1만원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진정으로 영세 사업장 고용주들을 걱정한다면 하도급 후려치기 말고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최대임금이기에 반드시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모두 27명이다. 제7차 전원회의는 내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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