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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부 '장애인 탈시설 사업' 불참 논란..."권 시장 공약 후퇴"

기사승인 2021.07.13  19: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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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월 '탈시설로드맵' 법 제·개정 근거마련, 집단수용→지역주거 기능전환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시 "향후 5년 2백명 탈시설 자체 계획...공모 안해" / 장애인단체 "사실상 의지 없음, 공모 참여" 촉구


대구시가 정부 장애인 탈시설 공모 사업에 불참하기로 하자 장애인단체가 "공약 후퇴"라며 반발했다.

13일 대구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한 결과, 대구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3일 공고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2021년도 대구 지역사회 캠페인 / 사진.사람센터

공모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지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다. 마감 기한은 오는 26일이다. 복지부는 평가를 거쳐 8월 중순 시행 지자체를 확정한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다.  

기존 시설이 집단수용·보호에 목적을 뒀다면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거주지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는 게 목표다. 나이·성별·장애유형별로 지역사회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지방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오롯이 갖고 있어 탈시설이 더뎌지자 정부가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

이를 위해 인력·운영비·컨설팅단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전환 의지가 있는 해당 지역 시설 4곳을 뽑아  3년간 거주인·종사자·시설전환 과정을 돕는다. 향후 시설 전환 추진 모델 개발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탈시설'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 관계, 현실에 부딪쳐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장애인단체는 집회·시위를 하고 100일 넘게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추진계획 /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늦게 해법을 내놨다. 복지부는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권보장법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부족했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도 나섰다. 로드맵 첫 발이 지역주거 기능전환 시범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탈시설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웠기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시범 사업에 참여했다가 만약 사업이 엎어지거나 중단되면 장애인들이 피해를 받는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차 탈시설 추진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52곳에 거주하는 장애인 1,400여명 중 향후 5년간 200명에 대해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지역 장애인단체는 "사실상 권영진 시장 탈시설 공약 후퇴"라며 "공모에 참여하라"고 맞섰다.

 
 
▲ "장애인 탈시설 정책 확대 망설이는 대구시 규탄" 기자회견(2021.7.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탈시설 정책 강화, 거주시설 폐지" 대구시청 앞 피켓팅(2021.7.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시장은 2014년 첫 당선 후 '2018년까지 300명 탈시설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부 정책 없이 추진할 수 없다'며→100명으로 목표를 낮췄다"며 "2018년 재선 때는 5년 200명으로 다시 줄여 매년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매번 정부 정책·예산 없음을 탓하고 지원이 있으면 확대할 거라 공언하더니, 막상 정부가 로드맵을 내놓고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공모하자 발을 빼고 있다"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어떻게 탈시설을 지원할 건지 세부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 사업에도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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