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1,000명 / 시민이 매긴 평가점수...대구시장 2.54점·교육감 2.62점, '최저' 3040 세대 '삶의 질 나아지지 않았다' 63.8%, 큰 문제점 '단체장 자질·역량 부족' 28.7%..."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시민 성적표'가 나왔지만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낮았고,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민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평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58점이다. 특히 3040 세대가 매긴 점수가 가장 저조했다. 또 60% 이상이 지방자치로 인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단체장들의 자질과 역량 부족'을 꼽았다.
(왼쪽부터)권영진 대구시장이 2021년 7월 20일 '영남권미래발전협의회'에서 발언 중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2021년 7월 1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본인 페이스북
대구경북학회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22일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거, 지방자치 72년·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아 시민이 본 대구의 지방자치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대구시장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항목에서, 시민들이 권 시장에게 준 평균 점수는 2.54점이다. 1점이 31.9%로 가장 많고, 3점 25.5%, 2점 18.2%, 4점 12.7%, 5점 11.7%다. 성별로 여성(2.65점)이 남성(2.43점)보다 점수가 높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3.13점으로 가장 후했고, 50대(2.53점), 20대(2.45점), 40대(2.10점), 30대(2.01점)' 순이다. 지역별로는 지역에 관계 없이 2점대 중후반 점수를 줬다. 서구(2.85점), 남구(2.80점), 중구(2.74점), 동구(2.63점) 순이다.
현재 권영진 대구시장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평균 2.54점' / 자료.대구참여연대 제공
현재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평가한다면, 5점 만점에 몇 점...'평균 2.62점' / 자료.대구참여연대 제공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같은 질문 결과, 평균 점수는 2.62점으로 조사됐다. 3점이 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점 26.1%, 2점 20.3%, 4점 12.5%, 5점 11.1%다. 지역별로는 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관계없이 2점대 중후분 수준이며, 세부 지역별로 중구(2.98점), 동구(2.70점), 남구(2.69점), 서구(2.68점)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67점을 줘 남성(2.57점)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2.62점), 30대(2.33점), 40대(2.32점) 순이다.
'지방자치로 지역주민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묻는 조사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다' 41.4%, '전혀 그렇지 않다' 22.4%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63.8%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5.9%, '조금 그렇다'는 21.6%로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답한 이는 27.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8.6%다.
지방자치로 삶의 질이 나아졌는가?...'그렇다' 27.5%, '그렇지 않다' 63.8% / 자료.대구참여연대 제공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나?...'그렇다' 34.5%, '그렇지 않다' 57.7% / 자료.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 발전에 지방자치가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그렇지 않다'가 57.7%(별로 그렇지 않다 41.2%, 전혀 그렇지 않다 16.5%)로, '그렇다' 34.5%(매우 그렇다 6.5%, 조금 그렇다 28.0%)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7.8%다.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55.8%(별로 그렇지 않다 42.8%, 전혀 그렇지 않다 13.0%)로 과반 이상이다. '그렇다'는 35.8%(매우 그렇다 7.1%, 조금 그렇다 28.7%), '잘 모르겠다'는 8.4%다.
'대구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문제점'은 '단체장들 자질·역량 부족'이 28.7%로 가장 높고, '지방의원들 자질·역량 부족(21.1%)', '지방권한·예산부족(19.1%)', '특정정당 독식 정치구조(13.7%)', '지방공무원들 자질·역량 부족(6.8%)', '주민 무관심·참여 부족(4.2%)' 순이다. '잘 모르겠다'는 6.4%다.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됐나?...'그렇지 않다' 55.8% / 자료.대구참여연대 제공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자치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29.6%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뒤이어 '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18.1)', '참여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2.2%)', '지방자치 시민교육 강화(11.1%)', '읍면동 주민 자치제 도입(5.3%)'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3.7%다.
시민이 본 '대구가 해결할 우선 과제'는 '저출생·고령화문제'가 31.6%로 가장 높았고, '주거·교통 정주문제'가 25.0%로 그 다음 높았다. '아동·보육 청소년 교육문제' 10.3%, '사회적 차별·혐오문제' 8.4%, '기후·에너지 환경문제' 6.9%, '보건의료·안전문제' 2.8%순이다. 14.9%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대구가 해결할 우선 과제는?...'저출생.고령화 문제' 31.6% / 자료.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 청년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일자리 확대' 61.0% / 자료.대구참여연대 제공
'청년의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과제'는 '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가 61.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답답하고 폐쇄적 사회문화 변화' 9.4%, '보수적 정치의식 변화' 9.1%, '창업·소득지원 청년지원정책 확대' 7.8%, '청년 결정권 확대' 2.8% 순이다. '잘 모르겠다'는 10.0%다.
이 조사는 대구경북학회 등 7개 단체가 여론조사기관 세종리서치에 의뢰해 6월 28일~30일까지 대구 거주 만19세 이상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2021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방식이다. RDD 방법을 이용한 유선전화번호 100.0%, 응답률 1.8%, 신뢰도 및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3.1%p 표본오차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48.8%, 여성 51.2%, 연령별 20대 15.8%, 30대 14.4%, 40대 18.8%, 50대 21.0%, 60대 이상 30.0%, 지역별 중구 3.2%, 동구 14.5%, 서구 7.5%, 남구 6.5%, 북구 18.1%, 수성구 17.0%, 달서구 22.9%, 달성군 10.3%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