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기대 못미친 대구...권영진·강은희 평가도 낮아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시민 성적표'가 나왔지만 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낮았고,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민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학회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대구YMCA, 대구YWCA, (사)대구사회연구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22일 '시민의 눈으로 본 대구 지방자치의 현재와 과거, 지방자치 72년·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 대구시민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아 시민이 본 대구의 지방자치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같은 질문 결과, 평균 점수는 2.62점으로 조사됐다. 3점이 3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점 26.1%, 2점 20.3%, 4점 12.5%, 5점 11.1%다. 지역별로는 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관계없이 2점대 중후분 수준이며, 세부 지역별로 중구(2.98점), 동구(2.70점), 남구(2.69점), 서구(2.68점)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2.67점을 줘 남성(2.57점)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2.62점), 30대(2.33점), 40대(2.32점) 순이다.

'대구 발전에 지방자치가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그렇지 않다'가 57.7%(별로 그렇지 않다 41.2%, 전혀 그렇지 않다 16.5%)로, '그렇다' 34.5%(매우 그렇다 6.5%, 조금 그렇다 28.0%)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7.8%다. '지방자치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55.8%(별로 그렇지 않다 42.8%, 전혀 그렇지 않다 13.0%)로 과반 이상이다. '그렇다'는 35.8%(매우 그렇다 7.1%, 조금 그렇다 28.7%), '잘 모르겠다'는 8.4%다.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자치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29.6%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꼽았다. 뒤이어 '온라인 시민참여 활성화(18.1)', '참여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12.2%)', '지방자치 시민교육 강화(11.1%)', '읍면동 주민 자치제 도입(5.3%)'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23.7%다.

'청년의 수도권 등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과제'는 '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가 61.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답답하고 폐쇄적 사회문화 변화' 9.4%, '보수적 정치의식 변화' 9.1%, '창업·소득지원 청년지원정책 확대' 7.8%, '청년 결정권 확대' 2.8% 순이다. '잘 모르겠다'는 1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