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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3년..."야만의 악법 폐지, 민주당 결심만 하면 될 일"

기사승인 2021.10.0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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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폐지 전국대행진, 8일 대구·경주에서...
대구, 옛 대구형무소 터에서 가창골 10월항쟁 위령탑까지 도보행진

"1948년 12월 1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시작과 함께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잔인하고도 무도한 '국가보안법 시대'였다"

전국 116개 인권·종교·시민단체는 지난 5월 이런 '잔인하고도 무도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갖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자 10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에 나섰다.

지난 10월 5일, 제주 4.3기념관에서 출발한 전국대행진은 부산·경남을 거쳐 8일 대구·경북에 도착한다.

8일 오전 10시 경주역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옛 대구형무소 터인 대구 삼덕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가창골 '10월항쟁' 위령탑까지 8km가량 도보행진을 한다. 행진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을 찾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상정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저녁 7시에는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이정희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 강연을 한다.

대구경북 행사에는 전국대행진 총괄단장인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와 공동단장인 박미자 전교조 참고육연구소장을 비롯한 10여명과 지역 인사 30~4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 / 사진 출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홈페이지

국민행동은 전국대행진과 관련해 "지난 5월, 10만 국회동의청원을 통해 매우 광범위한 전국민적 여론을 확인했음에도 국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이번 대행진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여론을 모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폐지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악법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미리 나눠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거대한 야만의 시대라는 장벽이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라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무수한 이들을 '빨갱이'로 내몰았던 '반민주 악법',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반통일 악법',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을 무참하게 유린했던 '반인권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늦어도 한참 늦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인희생자위령탑'(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에 새겨진 10월항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이름(2021.10.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이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분노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스스로 촛불항쟁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막바지에 이르도록, 사회대개혁의 열망을 모아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주었던 총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현 정권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도록,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8일 대구에서는 기자회견에 이어 가창골 10월항쟁 위령탑까지 도보행진을 한다.

10월항쟁은 해방 이듬 해인 1946년 대구 시민들이 미군정의 친일 관리 고용과 식량공출 시행에 반발하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시민들은 9월에 총파업 이어 10월 1일부터 쌀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미군정과 경찰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력진압했다. 당시 항쟁 가담자를 비롯해 국민보도연맹원·대구형무소 수감자는 6.25 한국전쟁 전후로 군경에 의해 달성군 가창면·경산 코발트광산·칠곡 신동재 등에서 집단사살됐다. 유족들은 가창면에서만 8천여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항쟁 74년 만인 지난 2020년 10월, 가창면 용계리 용계체육공원 '가창골짜기'에 위령탑을 세웠고, 올해 10월 1일 '대구10월항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는 이 위령탑에서 '10월항쟁 75주기·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71주기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 대구 10월항쟁유족회 채영희 회장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2021.10.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10월항쟁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탑'에서 열린 75주기 합동위령제(2021.10.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대구경북에서는 지난 5월,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행동 추진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이길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 상임대표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천기창 대구경북행동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행진에 이어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제로 한 영화제나 문화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구경북행동 추진위원회
(615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인권운동연대 대구NCC 목정평 노동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자주민주통일민회 진보당경북도당 대구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 인권실천시민행동 기본소득당대구시당 전농경북도연맹 전여농경북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경북추모연대  10월문학회 정의당대구시당 대구노동세상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 녹색당대구시당 대구여성광장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민주동문(우)회협의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대구구명위원회 대구환경운동연합 진보당대구시당 양심수후원회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민주노동자전국회의대구지부 49인혁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상 42개단체)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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