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정치 수준에 대해 10명 중 6명은 '3류'나 '4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치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80%나 돼 정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정책과학원(원장 이병석 19대 국회부의장) 의뢰로 지난 11월 10일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 수준'에 대해 물은 결과 결과, "3류 수준" 응답이 41.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류 수준" 29.7%, "4류 수준" 22.2%였으며 "1류 수준"이라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63%가 한국의 정치 수준을 3류나 4류 수준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정치와 사회 갈등 관계에 대해 "정치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응답이 80.0%나 됐다. 반면 "사회가 정치 갈등을 부추긴다"는 응답은 15.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9%였다. 지역별·연령대별·이념성향별 모든 계층에서 "정치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40대에서는 이런 의견이 90%를 넘었다.
또 현대 정치사의 '정치보복'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치보복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3.2%로 "아니다"는 응답(17.2%)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6%였다. 지역별·연령대별·이념성향별 모든 계층에서 "그렇다"는 인식이 "아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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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리얼미터(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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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는 '도덕성'(29.8%)과 '미래비전'(29.7%)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국민통합(21.1%), 역사의식(9.0%), 설득력(1.6%)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는 6.1%, '잘 모르겠다'는 2.8%였다. 리얼미터는 "세부 특성별로 '도덕성'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미래비전'은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업적이 많은 대통령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47.9%로 가장 많이 꼽혔고 김대중(15.4%) 전 대통령과 문재인(11.5%) 현 대통령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노무현(7.2%), 이명박(4.2%), 전두환(3.0%), 이승만(2.0%), 박근혜(1.7%), 김영삼(1.6%), 노태우(0.5%) 전 대통령 순으로 조사됐다.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2.5%와 2.4%였다. 호남권에서 다른 지역 대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응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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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리얼미터(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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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대 대통령 호감도 1,2위로 조사된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가상대결에서는 박정희 47.3%, 노무현 45.8%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50%대로 과반이었으나, 50대 이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 응답자가 과반으로 조사돼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장된다"는 응답(51.0%, 매우 보장 24.2%, 다소 보장되는 편 26.8%)과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47.5%, 별로 33.3%,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음 14.3%)이 3.5%p 차이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4.4%P) 결과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진보층(보장 69.3% vs 非보장30.7%), ▲광주/전라(보장 68.8% vs 非보장 29.8%), ▲40대(보장 65.2% vs 非보장 34.8%)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대구/경북(非보장 61.5% vs 보장 38.5%)에서 60%를 넘었다. 중도층과 30대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 조사는 2021년 11월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8,67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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