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이 비슬산에 310억원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추진해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달성군(군수 김문오)에 29일~30일 확인한 결과, 유가읍 용리~양리 일대에 예산 310억원의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면, 비슬산자연휴양림 철골공영주차장을 하부정류장으로 시작해 대견봉까지 1.92km 케이블카를 운영한다. 관광단지 조성→관광객 유치→흑자→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교통약자 편의 시설로도 활용한다는 게 달성군 사업 이유다.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 발주는 2016년 시작됐다. 계획을 세운 후 5년간 도시 관리 계획 의견을 듣고 심의와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절차를 밟아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 중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지원시스템'에는 '비슬산 관광단지 조성계획·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등록됐다. 평가를 통과하면 문화재 보존영향평가, 인·허가 작업을 거쳐 공사에 들어간다. 시기는 미정이다.
특히 달성군은 케이블카 연간 이용객이 109만 8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근거는 연간 달성군·대구시 관광객 10%를 더한 것(547만여명)의 20.1%다. '통영 미륵산 한려해상 케이블카' 탑승률이 근거다. 대구 관광객 5명 중 1명이 비슬산 케이블카를 탄다는 셈법이다. 이에 따라 연 수입금은 탑승수입금(왕복요금 대인 1만1천원·소인 7천원) 84억 2,200만원, 부대수입금 12억 6,200만원 등 전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운영비 64억원을 빼면 순수 흑자만 매년 36억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달성군 한 관계자는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삼아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접근성도 편리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도 사업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인근 사찰 관계자들도 반대하지 않아 건설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연훼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 환경을 보호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온·오프라인 '비슬산 케이블 저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환경훼손이 가장 큰 이유다. 비슬산은 대구 달성군~경북도 청도군~경남도 창녕군에 걸친 해발 1,084m 산으로 1986년 '군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정상 고위평탄면 30만여평 참꽃군락지, 길이 2km 면적 99만2,979㎡ 천연기념물 제435호 암괴류(강물이 흘러가듯 쌓인 돌)가 있다. 작년 2월에는 국립대구과학관 연구진에 의해 산 자락에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 산양 서식 이 처음 확인됐다.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 법정보호종 담비·삵도 서식한다. 이런 이유로 정상부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상 '보전지역 1등급'을 받았다. 이 곳은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에 포함됐다.
아무리 보전한다 해도 공사 자체가 친환경일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 또 비슬산의 경우 지난 27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관한 제19회 보전대상지 시민공모전에서 '이곳만은 꼭 지키자' 부분 '아름다운자연유산상'을 수여했다. 환경단체는 "공사를 할 경우 환경파괴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성 조사 '뻥튀기'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모두 허술한 논리로 구성돼 세금낭비일 뿐 아니라 이후 지자체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 주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했다. 이후 달성군 등 많은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 산과 바다 곳곳에 케이블카가 들어섰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대부분 적자로 들어서 오히려 애물단지가 됐다.
달성군은 '100만 관광객'을 추산했지만 환경단체 생각은 다르다. 대구 남구 앞산 전망대 케이블카 연간 이용자는 30만여명이다. 여기에 3배가 비슬산 케이블카에 탄다는 추산 자체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통영 케이블카 경우도 2008년 120만명에서→2018년 107만→2019년 90만→2020년 43만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 이전의 계산법으로 관광객을 추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매출액 추정치도 현격히 줄어든다. 오히려 적자가 나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슬산을 둘러싼 달성군의 개발 사업 포화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대구시 지정 1호 관광지' 슬로건 아래 관광호텔,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등 비슬산 기슭에 이미 많은 위락시설이 들어섰다는 것이다. 교통약자 교통편의시설의 경우에도 정상까지 이미 전기차와 투어버스가 운영 중에 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철회된 180억 팔공산 구름다리의 재현"이라며 "비슬산도 개발이 아닌 복원과 보존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달성군은 사업을 철회하고,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비슬산을 지켜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2월 6일 김문오 군수에게 수상 내역을 전하고 사업 철회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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