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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나쁜 세금일까?

기사승인 2021.12.06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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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칼럼]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와 언론을 개혁해야


종합부동산세(약칭: 종부세)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양대 정당의 대선 주자가 모두 종부세를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부세는 나쁜 세금일까?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부세에 대한 말은 많지만 정작 그 내용은 덜 알려져 있으므로, 우선 종부세를 간략히 소개해둔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주택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는 80억 원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보다 42% 늘어난 94만7천 명으로 국민의 2% 정도이며 부과액은 5조7천억 원이다.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그 수입은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된다. 다수 국민은 주택에 관심이 많을 텐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시가로 약 15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같으므로 이중과세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오해다.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현금 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당사자가 원하면 부동산 처분 시까지 납세를 미룰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주면 간단히 해결된다. 물론 지연된 시간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두 얼굴의 종부세

종부세에 관한 배경지식은 이 정도로 하고 글머리에서 제기한 질문인 ‘종부세는 나쁜 세금일까?’로 되돌아가자면, 답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세인 동시에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만 매기는 부유세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토지보유세는 좋은 세금이라고 되어 있다. 시장경제 이론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도 신자유주의 이론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보유세를 찬양하였다. 그렇다면 종부세 중 토지 부분은 좋지만 건물 부분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시장 기능을 제약한다.

부유세라는 측면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부담을 주어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세금이다. 그러나 토지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차별 없이 정률로 부과할 때 가장 시장친화적인데, 종부세는 부동산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 사진 출처. KBS뉴스 <이재명 "국민 반대하면 안한다"는데, 국토보유세 반대 60.2%>(2021.12.01) 방송 캡처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세제를 개편한다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종부세를 단점 없는 세금으로 바꾸기를 기대한다. 부동산 중 토지에만 부과하는 보유세로 하고 투기이익이 생길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 그 수입만큼 다른 조세 감면 또는 국민 배당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주면 조세 저항도 크지 않을 것이다. 부의 과도한 편중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부동산만이 아니라 소득, 금융, 주식 등을 망라한 별도의 부유세를 두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치와 언론의 개혁이 절실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상하게도 늘 정답이 무시되거나 극심한 반대에 부닥쳐 왔다. 불완전하나마 종부세가 도입된 것도, 이런 현실에서는, 기적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왜 그럴까?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정답을 모르지는 않을 터이니, 기득권층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상당수 정치인과 언론인이 사익을 위해 종부세를 비난한다고 추정할 만한 통계가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이전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70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또 관훈클럽 회원 중 회원수첩에 자택 주소가 나와 있는 949명 중 서울 거주자 700명을 분석한 결과 43.6%가 소위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거주했다. 전?현직 편집 간부들의 주택 역시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98% 국민 중에도 종부세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더구나 종부세와 무관하거나 세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비수도권 주민이 서울 부자들의 불평에 동조하기도 한다. 쥐가 고양이를 걱정하는 것 같다. 이런 이상한 모습은 정치와 언론을 장악한 기득권층이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오도하기 때문이 아닐까? 게다가, 양대 정당이 진영으로 편을 갈라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현실에서는 합리적 토론도 어렵다.

지금처럼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언론의 지형을 그대로 둔다면, 종부세만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어떤 개혁도 험난한 장애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민주정치로 위장된 금권정치의 폐해를 우리는 늘 봐왔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억강부약의 개혁 의지와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되기를 소원하게 된다.

 
 
 
 





[김윤상 칼럼 110]
김윤상 / 자유업 학자, 경북대 명예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평화뉴스 김윤상 칼럼니스트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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