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310억원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건설사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달성군에 확인한 결과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한 결과, 현재 안으로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며 "일단은 기존 안으로는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6년 사업 추진 후 5년여만에 사업을 중단한 셈이다. 달성군은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고 환경영향평가에 재차 도전하면서 사업을 강행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목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7일 환경청이 참꽃군락지, 멸종위기 서식 등을 이유로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업 '반려'를 결정하면서 사업 중단 위기에 맞딱뜨렸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해 재신청할 경우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지만, 달성군은 대안을 찾지 못해 사업을 접기로 했다.
문제가 된 것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주요 봉우리와 탐방로 연계 대책 미흡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생태계 훼손·교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견봉 등 주요 봉우리를 연결하는 능선 축과 연결되지 않는 위치로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을 변경하라는 게 환경청의 반려 요구였다.
그러나 달성군은 "주요 봉우리와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그 자체가 이 사업의 핵심인데 그렇게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건도 종결처리 됐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공익감사청구사업 검토결과 통지서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보냈다. 감사원은 통지문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후 달성군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환경청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수요 추정 과도, 중복 투자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사라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20조)에 따라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앞서 2019년부터 비슬산 인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경제성 조사 '뻥튀기'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업을 반대했다.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달성군 정책사업과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사업 추진 TF(티에프)'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존 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 전면 백지화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다른 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내부에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도 타당성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한다"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시도를 한다고 해도 될지 안될지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일으킨 김문오 군수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비슬산을 보존하고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만약 사업을 재추진하면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반대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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