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구의료원' 건립 국비 지원 건의안, 시·도의장협 통과..."공공의료 개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4.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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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부지매입비 등 국비 50% 이상 2천억, 예타 면제 요구
복지부·기재부에 조만간 건의안 제출, 새 정부에도 건의
"3백병상 전국 최하위·응급사망비 최고...시민건강권 강화"


'제2대구의료원'을 짓는데 드는 돈을 국비로 지원하라는 건의안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7일 제2대구의료원 건립비의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건의안이, 앞서 6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2022.4.6.충남 태안) / 사진.시·도의장협
   
▲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의장협에 제2대구의료원 국비 지원 건의안을 냈다. / 사진.시·도의장협

장상수 의장은 시·도의장협의회에 ▲제2대구의료원 신속 건립 ▲시설·의료장비 구축 비용 50% 이상과 부지매입비 국비 지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대구지역 내 인구 10만명당 300병상 이상 병상 수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68.5개 불과하고(부산 223.6개, 대전 220.0개), 응급환자 사망비율(2016년~2020년)도 전국 최고 수준인 1.23으로 최저인 충남 0.90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내용들이 건의안에 담겼다. 

특히 대구 동북권은 응급병상수가 서남권 50% 수준이고, 이 지역 시민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도 제2대구의료원 건립의 이유로 들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경우 부산, 경남, 대전 등 타 지역이 지난해 비슷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아 형평성 차원에서 요구안에 들어갔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서명운동' 기자회견(2022.3.28.대구시청 별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제2대구의료원 설립 서명운동' 기자회견(2022.3.28.대구시청 별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협의회에서 일부 시·도의회 의장이 반대하거나, 수정 의견이 나왔지만 토론 끝에 원안대로 의결을 통과했다. 시·도의장협의회에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원안을 수용할 경우, 오는 2027년 제2대구의료원은 대구 동북권(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가운데 한곳)에 건립된다. 규모는 500병상, 전체 예산은 4,109억원이다. 요청한 국비는 절반인 2,050억원이고 나머지 절반은 시비로 충당한다. 부지매입비는 1,00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 포함됐다.   

장상수 의장은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시민 협조와 의료진 헌식 덕분에 코로나를 잘 이겼지만 의료 공백과 취약계층 고통은 컸다"며 "감염병 대응능력 확대와 시민건강권 강화를 위해 제2대구의료원을 신속 건립해 대구시의 열악하고 불균형적인 공공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2022.4.6) / 사진.대구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2022.4.6) / 사진.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해 당선인에게 제2대구의료원 건립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 새 정부가 적극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권 시장은 "지방이 원하는 안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논의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내달라"며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이 되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30여개 단체가 모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은 지난 2일부터 동성로에서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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