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대구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권리보장' 공약화 촉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4.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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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기초단체장·교육감 후보에게 정책공약 요구안 제안
탈시설, 24시간 돌봄, 평생교육조례, 모든 버스 저상버스화
"4년간 정책방향·입장 중요...답변 거부시 강력하게 재요구"


대구 장애인단체가 대구시장·교육감·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화를 촉구했다.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장애인지역공동체 등 대구지역 35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상임대표 박명애, 전은애, 이정미, 김병관, 송경인, 이길우)'는 1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대구교육감,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권리보장 종합 정책 공약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대구시청 앞 피켓팅(2022.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대구시청 앞 피켓팅(2022.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UN(국제기구) 장애인권리협약과 각종 국내 인권법에 근거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최근 인권 증진에 관한 대중적 여론을 이번 대구 지방선거 요구안에 담았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요구안은 크게 4가지다. ▲대구시장 후보에게는,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주거지원 강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제 시행,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 강화를 위한 여성 장애인 기본 조례 제정, 장애인 친화적인 대구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장애인 교육 공공성 강화·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 특수교육 내실화, 통합교육 환경 강화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 돌봄제 시행,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일상생활 인권보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모든 대구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지역 내 모든 버스를 장애인 휠체어 등이 이용하기 쉬운 저상버스로 도입, 특별 교통수단 확대를 촉구했다.
 

대구 지방선거 후보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2022.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지방선거 후보 '장애인 권리보장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2022.4.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기자회견 이후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 모든 정당과 후보들에게 해당 요구안을 보낼 예정이다. 요구안에 대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고 추후 결과를 모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답변을 거부하거나 응답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자회견과 피켓팅 등 공개적으로 여러 활동을 펼쳐 강력하게 재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정치인들이 장애인 운동을 향해 혐오를 조장하며 편을 가르고 야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때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장애인 권리보장이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특히 "지방정부는 2010년부터 여러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4년간 대구지역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정할 후보들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부터 후보들에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 박탈된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물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요구안에 대해 약속하고 답변하라"고 말했다. 

전근배 420장애인연대 정책국장은 "답변하지 않으면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 입장을 재요구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하지 말고 요구안에 대해서 보인 입장을 밝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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