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17년째 2인 선거구로 쪼개졌다.
국회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5인·4인 선거구 각 1곳만 빼고 신설한 6곳 모두 2인으로 분할됐다. 다수당 국민의힘에 정치개혁이 발목 잡힌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 5당, 시민단체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수정안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이번 6.1 지방선거도 대구 정치 신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7명 가운데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기립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22명은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김혜정, 김성태, 김동식, 이진련 의원 4명은 반대, 국민의힘 배지숙, 무소속 박갑상 의원은 기권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크게 줄이는 대신 한 지역구에 구의원 3명, 4명, 5명을 선출하는 3~5인 중대선거구제 실현을 위한 대구시선구획정위원회 조례 원안은 대폭 수정됐다. 선거구는 기존 44곳에서 3~5인 선거구 확대에 따라 34곳으로 줄었다가, 2인 쪼개기 수정안 통과로 인해 최종 40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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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본회의, '선거구 획정 수정안' 기립 표결(2022.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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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인 선거구는 기존 30곳에서 6곳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수정안에 따라 18곳으로 다시 늘어났다. ▲3인 선거구는 20개 원안을 유지했다. ▲가장 크게 손을 본 부분은 4인 선거구다. 원안은 4인 선거구 7곳을 신설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 따라 국회 시범지역인 수성구 바선거구(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1곳을 뺀 6곳(동구 가, 서구 다, 남구 나, 북구 가, 수성구 나, 달서구 다선거구)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갰다. ▲5인 선거구 역시 국회 시범지역인 수성구 마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1곳만 원안대로 신설하기로 했다.
상임위, 본회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정당, 시민단체 인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혜정, 김성태, 김동식, 이진련 시의원은 피켓팅, 반대 토론을 하며 2인 쪼개기를 규탄했다. 김혜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유불리를 계산한 나머지 6개월 획정위 안을 하루만에 2인으로 쪼개는 것은 몰염치, 다수당의 횡포"라며 "획정위 원안대로 재수정해 정치개혁을 발목잡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우 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도 의회 방청석에서 항의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17년 지나 시간이 없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로 막는 건 무책임하다"고 규탄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정 정당이 피해 입을까봐 편향적인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노동당 대구시당 등 진보5당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를 규탄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기한 것은 국회가 합의한 중대선거구제 정신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장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 지방의회 입성을 가로 막는 대구시의회에 쪼개기 결정에 분노한다"면서 "이것이 30년 넘게 대구 권력을 독점한 국민의힘의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17년 동안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 2005년 새벽 날치기, 2010년 본회의장 폐쇄 통과, 2014년 무토론·무질의 가결에 이어 2018년과 2022년에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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