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지숙 대구시의원 '쪼개기 기권' 소신 표결...17년 몰표 첫 이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4.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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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선거구→2인 쪼개기 수정안' 국힘 22명 찬성 몰표
홀로 '기권' 표결한 배 의원 당내 곤욕 "당론 거슬러"
페북에 "다수당 독선, 풀뿌리 지방자치 위해 3~5인 확대"


'찬성 2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대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 조례안 통과 당시, 국민의힘 대구시의원 찬성 몰표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 표를 던졌지만 본회의 문턱을 일사처리로 넘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TV에 찬반 표결 결과가 떴다.(2022.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TV에 찬반 표결 결과가 떴다.(2022.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기권 표결은 국민의힘과 무소속에서 1표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의장을 지낸 국민의힘 배지숙(54.달서구 제6선거구) 의원과 박갑상(62.북구 제1선거구) 의원이다. 23석으로 대구시의회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배지숙 의원이 예상과 달리 '쪼개기 수정안'에 기권 표결을 던진 것이다. 

의외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배지숙 의원은 당 안팎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지난 27일 본회의장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기립 표결(일어나서 찬반 여부 표시)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도 일어서지 않고 표결 내내 앉아 기권했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 조례안 기립 표결 중,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배지숙 의원은 앉아서 기권표를 던졌다.(2022.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 조례안 기립 표결 중,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배지숙 의원은 앉아서 기권표를 던졌다.(2022.4.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정 조례를 놓고 대구시의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맞설 경우 국민의힘은 똘똘뭉쳐 한쪽으로 표를 몰아줬다. 특히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여론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지난 17년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역사가 있다. 

한 동네에 구의원 2명을 뽑은 2인 선거구를 3~5명을 뽑을 수 있는 3~5인 선거구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할 경우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에 국민의힘 이외에 다양한 정당과 정치신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탓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2005년, 2010년, 2014년, 2018년 날치기, 본회의장 폐쇄, 무토론 등 각종 험한 방식으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구로 쪼갠 수정 조례를 통과시켰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에서 기권표가 나와 작은 균열을 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구시의원들 사이에서 배 의원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은 29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찬성 당론을 거스르고 혼자 기권표를 던진 건 황당하다"며 "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지숙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이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질의 중이다. / 사진.대구시의회
배지숙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이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질의 중이다. / 사진.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모두 동의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북한 공산당"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소신을 비난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풀뿌리 지방자치는 주민이 뽑고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다. 거대정당 힘겨루기는 피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다수정당의 독선과 오만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는 긍정 평가했다. 그는 "2인 선거구를 3~5인으로 바꾼다 해서 생활과 민생경제에 큰 불편이 있느냐"며 "신인과 군소정당 누구나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장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같은 날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쪼개기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었다"며 "그 이후로 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신 있는 투표에 대해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또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구의회에 3~5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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