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4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6.1 지방선거 5대 노동 정책 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9일 오후 대구YMCA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및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모두 5개 분야의 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대구지역 4개 진보정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정의당 한민정(49) 대구시장, 백소현(34.북구사) 북구의원, 진보당 황순규(41.동구바) 동구의원, 이용순(40.수성구마) 수성구의원, 조정훈(47.달성군다) 달성군의원, 녹색당 황정화(44)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이날 정책협약식에 참여해 정책협약문에 서명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주에 따로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6.1 지방선거 공약화를 약속한다.
이들은 "지방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와 대구시민이 함께 보수 일당체제인 대구를 바꿔내는 투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져 후보들은 시민보다 당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시민 삶에 도움되는 진보정치를 선택해달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노골적으로 주 52시간제 개악, 최저임금 삭감,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등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을 위한 나라가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 대구 지방선거 후보들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만 얘기하고 노동 공약이 없다"며 "지역의 노동을 얘기하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노동 정책을 약속한 4개 진보정당의 후보자들을 공개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대거 당선시켜 달라. 진보정당 후보들이 대구 지방의회에 많이 입성해 중앙정부의 반노동·친재벌 정책을 저지하고, 대구지역의 노동 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책요구안은 ▲노동 대구 ▲안전 대구 ▲공공 대구 ▲평등 대구 ▲미래 대구 등 5개 분야로 이뤄졌다. 핵심 정책은 노동기본조례 제정, 대구의료원 확충과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제고 정책,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 직영화, 특수고용·플랫폼·이주·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 대구 기후정의 실현계획 수립, 노동자·시민 참여 정의로운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성 등이다.
특히 '노동기본조례'의 경우 2018년부터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다. 노동정책 심의·자문기구를 만들어 매년 노동정책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노동권을 지자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조례다.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인천, 경기, 충북,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 조례를 이미 제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구, 경북, 세종, 전북 등 4곳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에는 '근로자 권리보호 복지증진 조례'가 있지만 감독 권한, 노동자단체 목소리 반영 등에서 노동기본조례와 비교해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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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진보당 황순규 동구의원, 조정훈 달성군의원, 이용순 수성구의원, 녹색당 황정화 대구시의원 비례대표, 정의당 백소현 북구의원,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2022.5.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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