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이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변경됐다.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2석, 상임위원장 6석 등 모두 9석의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을 기존의 무기명 교황 선출식 방식에서 입후보 등록제를 통한 투표 방식으로 완전히 바꾼 것이다.
개정안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4일 개원하는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다.
바뀌는 내용은 ▲의장단 선거 입후보자들의 경우 선거 이틀 전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처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절차에 따라 등록한 의원만 의장단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등록한 후보자들 중 의장 후보자는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후 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최종 선출하게 된다. ▲상임위원장 선출의 경우에는 선거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피선거권을 부여 받는다. ▲다만 의장단 선거와는 달리 정견 발표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31년간 무기명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단을 뽑았다. 후보 등록 없이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백지에 이름을 적어내면 최다 득표자가 의장과 부의장을 맡았다. 6개 상임위원장(운영위, 기획행정위, 문화복지위, 경제환경위, 건설교통위, 교육위)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출했다. 시민사회는 "깜깜이", "비민주적"이라며 방식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후보등록제를 도입해 좀 더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구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제도 변화를 논의했고 31년 만에 선거 방식을 바꾸게 됐다.
대구시의회가 이번에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교황 선출식 의장단 선거 방법을 유지하는 곳은 경북도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충남도의회, 제주도의회 등 5곳만 남게 됐다.
장상수 의장은 16일 보도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방식을 도입해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향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는 환영과 동시에 아쉬움도 보였다. 대구참여연대는 16일 성명에서 "선거 방식 진일보성은 환영한다. 의미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장단 출마 후보 동시 등록에 대해 "형식만 후보등록제고 실제로 교황 선출식 같은 깜깜이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령 의장 후보자가 3명이면 등록 마감 전까지 자유 의사에 따라 언제든 등록하고 본인 정견과 공약을 밝히는 게 아니라, 사전 합의를 통해 같은 날 후보자 3명이 동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비공개 합의 후 단독 출마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개정안 헛점을 꼬집었다. ▲토론 부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의장 후보자는 정견 발표 시간이 있지만 공개 질의나 토론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투표 당일 형식적 발표만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론 수렴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들은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다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끼지 서둘러 입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때는 후보자들 능력과 자질을 보다 공개적이고 실질적으로 평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도를 좀 더 면밀히 다듬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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