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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끼·커피 한잔에 1만원 훌쩍 넘는데"...최저임금, 윤석열 정부는?

기사승인 2022.06.23  1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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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 동성로, '최저임금 문화제'
시민들 "월급 빼고 다 올라"...민주노총 "양극화·불평등 심각"
노동계 "9,160원→1만890원 18.9%↑" vs 경총 "동결·업종별차등"


"커피 한 잔 4,500원, 칼국수 한 그릇 7,000원 썼어요. 1만원 훌쩍 넘으니까 점심 거를 때도 많아요"

직장인 이현식(39)씨 말이다. 이씨는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 업무차 동성로에 나왔다가 '최저임금 문화제'를 둘러봤다. 그는 '2023년 최임금은 얼마가 적정하냐'는 설문지에 "1만2,000원"을 적었다. 그는 "월급 빼고 물가가 다 올랐다"며 "시급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연봉자들이야 상관 없겠지만 직장인 대부분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얼마 더 주느냐의 싸움"이라며 "먹고 살려면 1만원은 돼야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최저임금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 피켓을 보며 지나가는 직장인들(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최저임금 인상" 촉구 피켓팅을 보는 대구시민들(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최저임금 문화제가 열렸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와 대구청년유니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여하는 '대구지역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대구 중구 동성로 CGV한일극장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한마당·차별 없는 한마당'을 주제로 최저임금 문화제·캠페인을 진행했다.

동성로 일대에는 최저임금 관련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최저임금 당신의 생각을 묻습니다' 부스가 차려졌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설문조사와 함께 물가인상 바구니, 인증샷, 시민 인터뷰, 물풍선 던지기, 최저임금 4행시 짓기, 거리 노동상담소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됐다. '열심히 일해도 텅장(텅텅 빈 통장)', '멈춰, 을들의 전쟁', '치솟는 물가에 입특막(입을 틀어 막는다)' 피켓팅도 펼쳤다.

라면 가격 8.9%, 소주 7.9% 치킨 11.1%, 아이스크림 25% 인상.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전년 대비 가파른 물가 인상폭을 지적하는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전체적인 외식 물가는 6.6% 올랐고, 석유류 가격은 31.2% 폭등한 내용도 담았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지적한 셈이다. 
 
 
 
▲ '최저임금 인상 한마당'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문화제(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2년으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를 비판하는 전단지도 함께 나눠줬다. 최근 2년 자산격차는 251배(상위 20% 12억2,767만원, 하위 20% 490만원), 소득격차는 5.23배(상위 20% 월 948만원, 하위 20% 181만원)로 커졌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월급 191만4,440원)은 노동자 필요생계비 223만8,472원보다 30만원 가량 적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역대 최대 실적도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들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51조6,3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SK하이닉스 7조3,977억원 147.6% 증가, HMM 6조3,967억원 652.2% 증가, 현대 영업이익은 4조2,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9% 증가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1.5%, 다음카카오는 15.5%, 네이버는 10%, 삼성전자는 9% 임금을 상승했다. 기업들이 막대한 부를 쌓은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도 물가 상승선에 맞춰 높여야한다는 논리다. 
 
 
 
▲ "나는 최저임금 1만원을 원한다" 설문조사(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받을 타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원청인 프랜차이즈 업체의 원자재 폭리와 고공행진하는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1만8,000원 A프랜차이즈 치킨 원가 구조를 보면, 본사 공급 원재료 8,300원~1만원(생닭, 튀김유, 파우더, 소스, 음료, 포장), 임대료·인건비 4,500원~5,300원, 배달업체 수수료·홍보비 500원~1천원이다. 가맹점에 남는 마진은 2천원에서 4,700원이 고작이다. 때문에 "노동자들과 소상공인은 졸라맬 허리조차 없다"며 "재벌에 대한 부자증세를 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아 민주노총대구본부 사무처장은 "물가 상승률이 어느 때보다 심한데,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나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스럽다. 노동자·서민, 을들에 대한 갈라치기를 멈추고 최저임금을 올려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말했다.
 
 
 
▲ 거리 노동상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시민들(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최저임금 올려주세요" 인증샷을 찍는 활동가들(2022.6.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지난 21일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서 18.9% 올린 1만89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227만6,010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파기했지만,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로 당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양대노총은 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엔 현실화를 하라는 게 노동계 요구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 최종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과도한 인상폭"이라며 "18.9% 인상안은 폐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총은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구최저임금연대는 오는 28일 동성로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을 펼친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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