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대구시정 개혁안' 1차 밑그림이 나왔다. 핵심은 '실적'이다. 대구시 공무들과 산하 공공기관의 실적과 능력을 따져 남길 것과 없앨 것을 구분하고 새로운 시정방향을 제시했다.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7일 오후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민선8기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조직, 인사, 행정 쇄신안을 포함해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 방식을 담았다. 재정점검단·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홍 당선인이 경남도지사 시절 사용한 정책이 일부 재활용되기도 했다.
먼저 ▲3국, 1본부, 4과를 없애고 시장 직속기관으로 '시정혁신단'·'정책총괄단'·'재정점검단'·'미래50년추진과'를 신설한다.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기강을 잡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군사시설이전단'·'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 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사업을 총괄한다.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고 칸막이를 없애 업무 시너지를 높인다는 목표다. 산업육성·투자유치 기능으로 나눠진 부서를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하고 경제부시장 직속에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만들어 투자기업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관장 인사 방식도 손본다. ▲대구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산하기관장 보직 인사 70개 중 내부 방침 변경과 정관 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현재 54개다. 당선인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이들 임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생기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뺀 전체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 임기를 2년으로 맞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홍 시장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30일로 맞춰 동시에 퇴임시킬 예정이다.
'유령위원회'도 대폭 줄인다. ▲권영진 시장 시절 새롭게 설치된 대구시 산하의 각종 위원회는 전체 199곳 중 72곳으로 민선 6~7기 기간 56%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 계획 등으로 기능이 대체 가능한 위원회 50여곳을 통·폐합해 책임 회피성 위원회를 정리한다.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한다. ▲산하 18곳 공공기관장·출자출연기관장, 임원 연봉을 '1억 2천만원' 내로 제한한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공공기관 임원 최고 임금 상한 조례가 있다. 반면 대구시는 기준이 없어 일부 고연봉자도 있었다. 홍 시장은 출범과 동시에 상한선 규정을 마련해 합리적 임금 기준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대구도시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 등 4개 공사와 대구의료원·대구엑스코·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테크노파크·대구경북연구원·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경북디자인센터·대구사회서비스원 등 14개 출자·출연기관이 대상이다.
개방형 인사도 대폭 늘인다. ▲4급 이상 직위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시 내 개방형 직위는 최대 23개 정도로 늘어난다. 홍 시장은 이미 경제부시장에 기획재정부 출신, 대구경북신공항추진단장에 국토교통부 출신, 군사시설이전추진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 전문가 영입 계획을 밝혔다. 외부 인사를 통해 '폐쇄적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는 취지다.
지방채도 손본다.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시장 직속 '재정점검단'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세입·세출을 들여다본다. 대구시 지방채 비율을 2026년까지 8개 광역시 평균 18.6%보다 낮은 17.2%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2021년 기준 지방채 비율은 19.4%다. 이를 위해 대구시가 그 동안 지급해오던 각종 보조금, 위탁사업비, 출연금,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맥락에서 통근버스 제도를 폐지한다. ▲대구시는 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하며 연간 3억원 예산을 지출했다. 하지만 일일 이용인원은 16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3%에 그쳤다. 때문에 통근버스 운행을 폐지해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대구시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유연근무제'는 확대한다. 맞벌이 공무원 증가에 따른 공동 육아 부담이 늘었고, 워라밸 문화가 확산돼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3%에 불과한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려 대구시청 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로 실시한다. 민원실 운영만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한다.
관사 숫자도 줄인다. ▲대구시가 현재 운영하는 10~30평대 아파트·원룸 등 관사는 16곳이다. 이 중 6곳을 정리하고 10곳만 남긴다. 명칭도 '관사'에서 '숙소'로 바꾼다. 중앙부처 파견직원, 서울본부 직원에 제공한 관사를 대부분 없애고, 외부 전문 인사 영입에 필요한 적정 수준만 운영해 예산을 줄인다. '호화' 관사를 없애고 필요할 경우 시장 등 사용자가 자부담하는 식으로 세금을 아낀다는 취지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앞으로 4년 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수위원들이 3주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마련한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혁신안 발표 이후 홍준표 시장 당선인의 관사 이용에 대한 기자 질의가 나왔다. 공무원 관사는 없애면서 정작 시장 당선인이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온 탓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관사는 관치 행정시대 유물"이라며 "시정혁신을 한다는 홍 당선인이 관사에 사는 것은 시대착오다. 관사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역단체장 중 관사에 입주하는 당선인은 홍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4명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호화롭고 낭비적인 관사가 아니지 않냐"며 "생활 숙소 형태"라고 해명했다.
개방직·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출신 배제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대부분 지역 출신이고 대학·근무지만 외부에 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애향심이 있는 이들"이라고 했다. 또 "지역 인사만 고용하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수혈이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연봉상한제와 관련해 전문가 영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기관장들이 자리를 선택할 때 꼭 돈만 보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만약 정 사람이 없고 필요한 인재라면 연봉상한제를 원칙으로 두고 다른 방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8일 2차 정책 추진 분야, 오는 29일 3차 종합 보고를 끝으로 임기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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