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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 공공기관 18개→10개로 통폐합·구조조정...노조 "졸속" 반발

기사승인 2022.06.29  1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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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출자출연 18곳 중 13곳 폐지, 5곳 신설 "중복·방만"
철도·건설본부→'교통공사', 시설·환경공단→'시설공단' 통폐합
문화·관광·오페라→'예술진흥원', 사서원·여성가족재단→'행복진흥원'
임금 47억 등 1천억 절감 추정 / 공무원노조 "불통, 독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대구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고, 일부 인력들도 구조조정한다. 

민선8기 대구시장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9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수위 차원의 공식 정책 발표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이로써 홍 당선인의 로드맵이 완성됐다. 
 
 
 
▲ 민선8기 대구시장인수위원회 3차 종합 발표 기자회견(2022.6.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인수위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안이었다. 이미 자리 잡은 기관들에 대해 섣불리 손을 댔다가 기관 내부와 시민사회 반발을 자초할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공공기관이 분야별로 난립해 기능중복과 방만경영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동안 기관별 실적을 평가해 구조개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4곳, 출자출연기관은 14곳이다. 인수위는 그간 실적을 평가하고 전문가, 해당 기관 인사들을 만나 구조개혁 여부를 정했다. 구조개혁안을 보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전체 18곳 중 13곳이 폐지되고 5곳이 신설돼 10곳으로 통폐합된다. 
 
 
 
▲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지방공기업' / 자료.대구시장인수위

지방공기업의 경우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를 없애고 두 기관을 통폐합해 가칭 '대구교통공사'를 신설한다. 도시철도와 대중교통시설 관리까지 확대한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현재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운영은 도시철도공사에서 한다. 인수위는 "기능 이원화로 인한 인력과 예산 중복"을 문제점으로 보고 통폐합을 결정했다.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도 사라진다. 대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기존 두 기관 역할을 맡는다. 같은 시설을 놓고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으로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생기는 불편을 해결하고, 관리 전문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대구도시공사는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명칭만 바꾼다. 

출자출연기관들의 구조개혁 폭은 더 크다.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기관 3곳은 모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한 곳으로 묶는다. 각 기관이 관리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 등 여러 사업소 운영·관리권도 예술진흥원이 가진다. 각 기관은 문화, 공연, 전시, 축제, 관광 등 문화예술를 다루던 기관들이다. 문화와 예술, 관광 사이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종합 지휘기관이 생기는 셈이다. 인수위는 "장르별 특성과 전문성은 최대한 살리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개혁안 '출자출연기관' / 자료.대구시장인수위 제공

▲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기관도 모두 없앤다. 대신 하나로 통합한 '대구행복진흥원'이 이들 기관 역할을 대체한다. 그 간 흩어진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산업 관련 기관도 손본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DGDP), 대구테크노파크(TTP) 3개 기관 중 디지털진흥원과 디자인진흥원 2곳은 없애고 테크노파크 1곳으로 통합한다. 디지털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고, 디자인진흥원은 제품과 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 기관이다. 이 두 기관 역할이 산업융합,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고 테크노파크에 통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조직 진단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통폐합을 마무리한다.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는 일괄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전문성 등을 평가해 임명 여부를 판단한다. 없어지는 기관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 이상길 인수위원장이 대구 공공기관 개혁안에 대해 설명 중이다.(2022.6.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번 개혁안을 통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임금 등 공통경비 절감 연간 47억원을 포함해 위탁사업비, 기능중복사업비, 불필요 자산 매각 등 연간 예산 1,000억원 절감을 추산했다. 대구시가 재정 지원하는 유관기관 40여곳 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도 '재정지원 중단' 등 추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공공기관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직개혁안을 마련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모두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달라"고 했다. 또 "방점은 효율성이 아닌 전문성 재고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개혁안에 거세게 반발했다.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진)는 29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교통, 사회복지, 문화, 여성, 청소년 영역에서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이한 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좋은 말로 구조조정이지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쉬운 해고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통 한 번 없는 홍준표 당선인의 불통과 독선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 인사들을 만나 입장을 수렴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28일 논평에서 "이 조직 저 부서를 대충 옮기고 묶은 명분 없는 졸작 개혁"이라며 "홍 당선인은 오만과 독선의 불통의 끝판왕, 대구시 미래가 어둡다. 시민을 속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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