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무휴업 폐지' 논란...마트노동자들 "쉴 권리 보장" 촉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2.07.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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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1일까지 '국민제안 탑10' / 경품 걸고 온라인 투표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만에 폐지·기업자율...42만 '좋아요'
'반대' 버튼 조차 없는 인기투표 정책결정에 노동계 '반발'
"한달 중 이틀 쉬는데→연중무휴·장시간노동, 국민이 막아달라"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자 대구지역 마트노동자들이 반발했다.

그 동안 전통시장 소상공인뿐 아니라 마트노동자도 의무휴업의 보호를 받아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의무휴업을 없애고 기업 자율화에 맡기자는 내용으로 '국민제안 탑10'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지켜주세" 피켓팅(2022.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을 지켜주세" 피켓팅(2022.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온라인 투표(26일 오전 11시 기준)에서 해당 제안은 가장 많은 '좋아요(42만)'를 받아 국민제안 1위를 달리고 있다. 의무휴업 제도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셈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연중무휴 영업 길이 열리면 쉬는 날이 축소돼 건강권을 침해 받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가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제도를 유지하도록 국민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경본부, 마트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26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제안 투표를 멈추고 의뮤휴업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투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2022.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의무휴업 폐지 국민제안 투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2022.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는 "의무휴업이 도입된 것은 기업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중소상인, 노동자와 상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며 "국민들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제도에 동의해 10년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투표에 올려 365일 연중무휴 마트로 회귀를 꿈꾸는 것은 기업 편에만 서서 노동자 건강권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격주 의무휴업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24시간 영업도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트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도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밤새 환하게 불을 밝히며 영업하는 대형마트로 인해, 노동자들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기업규제 완화 기조에 노동권은 탄압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숙 서비스연맹 대경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2022.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미숙 서비스연맹 대경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2022.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민제안 탑10' 투표 방식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31일까지 '국민제안 탑10'에 오른 10가지 정책 중 상위 3개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개 제안을 놓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선정 방식과 내용이다. 국민이 제안했다지만 비공개로 진행돼 누가 제안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 또 정부가 국민제안을 받을만큼 시급한 사항인지를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상위 3개를 뽑는 온라인 투표의 경우 '좋아요'만 있고 '반대' 버튼도 없어 논란이다.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대통령실 행사 초대' 1등 경품까지 내걸었지만, 이 역시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허술한 포퓰리즘, 허접한 인기투표로 마트노동자 휴일을 뺐는 윤석열 정부의 사기극"이라며 "소통도 없이 비밀리에 정권 마음대로 국민제안을 선정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꾸짖고 마트노동자들의 의무휴업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제안 탑10' 투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사진.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 탑10' 투표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사진.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김미숙 서비스연맹 대경본부장은 "졸속적인 인기투표로 마트노동자들의 유일한 쉬는 날을 없애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마트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그 동안 금지된 새벽 배송도 시작될 것"이라며 "마트노동자들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 배달노동자들의 국민적 저항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을 붕괴시키는 국민제안 투표를 중단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안그래도 낮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앞으로 더욱 급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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