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모두가 이익을 본다'라는 구호 속에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는 이 같은 말로 이명박 정권의 재개발 사업을 비판했다.
손해보는 사람 없다는 거짓말
김 교수는 8일 오후 대구MBC 강당에서 '대구지역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누구도 손해보는 사람 없고, 집만 지으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정부의 거짓말이 중단되지 않으면 '뉴타운'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기극'은 끝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지 공공성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용산참사 대구경북대책회의>가 열었다. 두 단체 회원을 비롯한 시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수현 교수와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최병우 사무국장이 발제했다.
또, 토론자로는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대구YMCA 김경민 사무총장 대행, 대구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직원 박관수씨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특히, 대구시 서구 원대2가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비대위) 정준웅 회장의 주민분쟁 사례 발표를 통해 대구지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서민 주거지를 상위계층에 제공하는 '막개발'
특히, "주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중대형 고가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원거주민의 재정착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세입자들의 이러한 주거권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요인이 돼 서울 용산에서와 같은 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익성 중심으로 추진돼 비리와 폭력 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었다.
원거주민 재입주 가능한 '중소형' 개발해야
김 교수는 대안으로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원거주민들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중소형 위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 정부가 일정의 기반시설 조성비와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서민용 공공주거 확대방안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권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최병우 사무국장은 대구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역외업체의 '수주잔치'..."경제파급 효과 없다"
특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구에 분양된 7만5천여 가구 중 대구업체가 분양한 것은 1만8천여 가구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대구지역 주택건설사업은 대부분 역외업체의 '수주잔치'였다"면서 "결국, 개발사업이 지역에 가져다 주는 경제파급 효과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개발에 따른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수도권지역 재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설회사들이 자체 브랜드와 인력을 데리고 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대구지역 건설 고용효과는 매우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대구시 도시정비사업은 주거불안, 생존의 위기와 함께 침체된 대구 경기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대구시는 (정비예정) 추가 구역지정을 중단하고, 거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은 뒤 주거이동 규모와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서구 원대2가동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주민분쟁 사례도 발표됐다.
원대2가 주민 분쟁
원대2가동은 지난 2005년 12월 대구시가 발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273곳에 당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년 5월 19일에 포함, 2006년 7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승인이 났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추진위 측 주민과 반대하는 비대위 측 주민 사이에 분쟁이 생겨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현재에도 비대위 측에서 추진위 해산 동의용 인감을 받은 등 재개발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원대2가 재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 정준웅 회장은 "원대2가는 30여년 전에 이미 소방도로도 구비되고 주거환경도 좋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비업체와 주민 일부가 결탁해 재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낙후지역이 아닌 이 곳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설명회 한 번 없이 동의서 받아갔다"
특히, "제대로 된 설명회 한 번 없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동의서와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다는 주민 인감을 받아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았다"면서 "나중에 문제점을 안 주민들이 인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추진위는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업체와 주민 일부는 순진한 주민들을 상대로 절차를 무시한 채 '재산을 두 배, 세 배로 증식시켜 준다', '살던 아파트는 새 아파트와 같은 평수로 맞바꿔 준다'는 식의 감언이설을 해 주민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소통 없는 재개발...벽 쌓은 이웃들
정 회장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금껏 좋게 살았던 이웃들이 벽을 쌓은 채 살고 있다"면서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재개발 사업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YMCA 김경민 사무총장 대행은 "효율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무문별한 재개발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 사이의 불신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재개발은 대구의 성장 잠재력과 구매력을 수도권에 몽땅 주는 최악의 프로그램"이라면서 "경제적 상황과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난한 이들의 삶 짓밟는 개발정책
이외에도,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인권의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을 바라봤다. 그는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지만, 용산참사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개발정책은 가난한 이들의 삶의 터전을 한 순간에 짓밟고 있다"면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 빈곤층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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