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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의 시국토론회>는 지역의 시민사회운동과 각 정당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입장을 맨살 그대로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토론회였다. 다만 토론의 과정에서 현 시기 연대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토론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연대, 가치와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
토론회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연대는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정당이 지향과 가치가 다르지 않다면 당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남과 북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듯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지향과 가치,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가 필요한 것이다. 또 가치와 지향은 다르지만 현 정세에서의 필요성과 따로 하기보다 같이 함으로써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와 정치사회는 물론이고 제반 영역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의 일방적인 우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연대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는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는 국민들에게 다른 선택이 가능하고 또 다른 선택이 현실정치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대의 힘은 이미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지난 보궐선거 울산지역에서 증명된 바 있다.
진보정당들이 제기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필자 역시 대체로 공감한다. 특히 참여정부가 전 세계적 흐름과 현실정치에서의 힘의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정책적, 정치적 선택은 동의하기 힘들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제에서조차 보수적 선택을 여러차례 한 것은 지금도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하지만 비판과 연대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이 민주당에 대해 비판은 매섭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경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진보정당이 제기하는 신뢰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종부세 개정과 올해 MB악법 저지의 과정에서 보여준 우유부단한 점은 분명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연대에 주저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특히 지역의 정치지형을 살펴볼 때는 더더욱 연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0년 지방선거, '연대'는 명분과 실리 모두 얻을 수 있어
우리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 질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면해서 민주회복과 민생경제 살리기, 한반도 평화지키기를 위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의 후퇴와 민생경제의 파탄을 몰고 있는 있는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임이 가지고 온 현실적인 정치적 효과이기도 하다.
또한 한나라당 일당독재지역이 동토의 땅 대구경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미있는 정치적 견제세력을 진출 시키기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연대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소통도 불가능한 정치세력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지역 정치사회를 바꾸는 것은 각 정당은 물론 시민사회운동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일당독재를 견제하고 지역 정치사회에 시민사회에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이 단 1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이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이다. 지금부터 시민사회진영과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위한 현실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연대는 물론이고 후보의 발굴과 단일화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자. 공정한 룰과 원칙을 정해 시민사회의 성장은 물론 각 정당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즉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연대의 과정을 만들어 가자.
지방선거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를 위한 연대는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두현
노무현 전 대통령 대구추모위원회 상황실장.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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