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여론이 "결격사유 아님" 여론보다 10%이상 높았다. 또, 파문이 커지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국민 70%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여론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1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전화 방식의 조사 결과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위장전입, "중대한 결격사유" 46% > "아니다" 35.9%
먼저, 고위직 인사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 결격사유'라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인식도 적잖게 나타났다.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본다"는 의견이 46.0% ▶"업무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결정적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이 35.9%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18%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본다"(54.3%)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결격사유라고 본다"(63.1%)는 의견이 각각 더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정치사회조사팀장은 "현 정부들어 고위직 인사 임명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정부분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결격사유라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나 50%에 이르지 못하고,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부각하려는 야당의 전략이 여론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업무능력 중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도덕성'(47.6%)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았으나 ▶'업무능력'(43.9%)이라는 응답도 상당했다. 이 역시 지지정당에 따라서 결과가 갈렸는데, 여당인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업무능력'(56.7%)이라는 응답이, 제 1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도덕성'(52.0%)이라는 응답이 각각 더 우세했다.
신종플루, 70% "불안"...정부 대책 "잘못" 51% > "잘" 19%
최근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70%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성(78.7%)과 40대(76.6%)의 불안감이 더 컸다. ▶"불안하다"는 응답이 69.9%(매우 불안 20.6% + 불안한 편 49.3%),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9%(전혀 4.3% + 불안하지 않은 편 22.6%)였다. "잘 모르겠다"는 3.3%였다. "40대와 여성층에서 불안감이 특히 높은 것은 이들 계층이 주로 취학자녀를 둔 부모들로서 자녀의 안전과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다른 응답층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신종플루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2%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 19%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용산참사, "정부 적극 나서야" 66.3% > "아니다" 16.7%
용산참사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6.3%로 ▶"정부가 나설 사안은 아니다"는 의견 16.7%보다 4배가량 많았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장기적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있는 용산참사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형성돼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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