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옥 / "가난한 환자 내쫓은 대구, '메디시티' 될 수 있나"‘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고, 가난하게 죽는다’
<한겨레21>이 최근 한국 빈곤계층에 관심을 가지며 이들의 투표행위를 분석하고, 이들의 둥지를 방문하면서 썼던 기획기사의 제목입니다.
“정치로부터 소외된 계급 이들은 ‘얼굴없는 시민’이다. 어떤 제도권 정당도 이들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들 또한 어떤 정당에도 기대를 걸지 않는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될 수록 ‘정치적 양극화’도 덩달아 심해지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3월 31일 지역소외계층의 따뜻한 보금자리였던 ‘대구적십자병원’폐원을 바라보며 <한겨레21>기사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얼굴없는 시민’ 가난한 자들의 소외는 정치,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MedI city'를 꿈꾸는 대구시의 정책이 지나치게 가진자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의료문제 쪽에 문외한인 제가 이 청탁에 응한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적십자병원 폐원논란으로 지역사회가 들썩이던 시점에 함께하지 못했던데 대한 아쉬움과 언론이 외면했던 이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병원 존치’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 대구적십자병원은 폐원되었지만,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진료’가 담론과 주장만으로 허공에 외쳐질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적십자병원문제는 대한적십자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지역사회 책임있는 오피니언리더들의 외면, 시민들의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엮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때 150여개 병상 9개 진료과목을 운영하며 외국인 근로자 및 도시 영세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해 온 대구적십자병원이 지난 3월 30일로 폐원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경영컨설팅에 따르면 대구적십자병원은 적십자미션에는 부합하지만, 지역공공의료와 자립가능성은 불필요, 불가능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적십자사는 병원사업에 회비 모금액 1%도 투자하지 않았으며, 폐원을 앞둔 대구적십자병원 터였던 국유지를 사들여 땅장사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대한적십자사의 정체성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둘 간의 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보긴 힘들다는 점입니다.
1. 대한적십자사 존재감 - 是是非非
‘인류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사가 있다’는 표어 앞에 2010년 대한적십자사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까요?, 아니 부끄러웠던 과거의 오류의 원인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사실을 찾아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위상 하락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 보건의료운동을 했던 지역의 한 인사는 외부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운동의 주요활동분야였던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및 구호활동 △ 자원봉사활동 등이 법제도속으로 포함되기도 했고, 문화가 확대되었던 점입니다. 예를들어 적십자사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대북교류사업이 민간차원으로 확대되고 정부차원에서 담당부서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 민간차원의 구호활동기구가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십자사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했던 기업이 이제는 자체내 봉사팀을 꾸리고 보다 다양한 형태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적 요인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하락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존재이유는 1948년 4월 30일 법률 제25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조 (목적)에 따르면 ‘적십자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2조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혈액사업 위탁 받는 등 사회봉사, 구호단체로 역할을 부여받고 있지만, 이와 같은 적십자사의 정신과 가치관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2010년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되묻는다면 회의적입니다.
2004년 창립 1백년 만에 처음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대한적십자사는 접대비사용내역과 임대 수입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탈루’혐의가 적발 14억 7천4백 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2009년에는 헌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가 직원의 헌혈율이 30%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홍준(한나라당)의원이 9월 29일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적십자직원의 헌혈율은 2006년 32.2%, 2007년 32.1%, 2008년 29.4%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혈액부족사태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혈액사업을 담당하는 적십자직원의 낮은 헌혈율은 ‘헌혈 참가 독려’캠페인을 무색케했고, 그 외에도 △등록헌혈제 부실 운영으로 2008년 10억 예산 낭비부실한 혈액관리로 수혈 감염을 일으키는 등 사회봉사단체로서 적십자사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적십자병원 부지 ‘땅장사’논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겨레신문>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가 65억여원을 들여 폐원이 예정된 대구적십자병원 터에 포함돼 있는 국유지를 사들였다”며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이 병원 터 가운데 기획재정부 소유였던 땅 917.2㎥을 약 65억 212만원에 사들였고, 20년 넘게 무상임대로 써오던 이 땅은 전체 병원터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십자병원 대책위 최성택 집행위원장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병원문을 닫으면서 시민들이 낸 회비로 국유지를 사들여 땅값을 높여 팔겠다는 계획이 적십자사의 목적에 맞는지”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대북협력활동’도 점차 축소되고, 급기야 남북적십자사간에 맺은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0년 창립 105주년을 맞는 대한적십자사는 회원수 감소(9년새 30%축소)와 민간구호단체 약진으로 누적적자가 1000억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2. 대한적십자사와 적십자병원 & 적자 - 是是非非
지난 19일 만났던 대구적십자병원 최창규 전 노조지부장.(현재는 대구적십자병원이 3월 31일 폐원됨에 따라 노동조합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 2006년 병원 리모델링 공사 전에 병원외벽 간판은 ‘대구적십자병원’(현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간판내부조명 중 일부가 수명을 다했는데 하필이면 글자 ‘십’자 쪽에 전구가 꺼져, 밤에 간판을 보면 ‘대구적□자병원’으로 불빛이 비춰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가’“라고 허탈해하기도 했다더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백억대에 이르는 누적 적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퇴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적십자병원의 적자는 ‘건강한 적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꽤나 설득력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적십자병원의 경영적자는 취약계층 진료 및 무료진료, 공익적․포괄적 서비스를 통해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와 박애‘라는 자신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적자‘기 때문에 시장논리와 수익성을 잣대로 평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14일 보건의료노조, 곽정숙(민주노동당), 전혜숙(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했던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에서 35억여원 적자를 기록한 적십자병원이 일반병원과 비슷한 경영을 한다면 오히려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정백근 교수는 “일반병원(35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비해 ‘의료급여환자진료’와 ‘무료진료’ 비율이 높은 적십자병원이 일반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했을 경우 오히려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십자사 산하 병원들의 의료급여진료비 비중은 ▲서울적십자병원 30.6% ▲대구적십자병원 49.5% ▲인천적십자병원 28.3% ▲상주적십자병원 16.4% ▲통영적십자병원 21.8% ▲거창적십자병원 15.6% 등인데, 이는 대부분의 적십자병원들이 350병상 이상 종합병원 평균 의료급여 입원환자비율(19.1%, 2007년도 병원경영통계)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만일 적십자병원들이 일반병원들에 비해 의료급여환자를 많이 진료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 교수는 지난해 적십자병원이 기록한 당기순이익 적자 35억9,855만원 중 의료급여환자 진료로 인한 29억8,048만원과 무료진료로 인한 10억5,676만원을 제하면 오히려 4억3,869만원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회비중 병원지원액은 1%안돼, ‘적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결산 내역을 보면, 지난 3년 간 적십자 병원에 지원한 금액은 2006년 2억8천9백만 원, 2007년 4억2천3백만 원, 2008년 4억7천만 원으로 국민이 낸 적십자 회비의 1%도 안되는 규모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창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프레시안>기고를 통해 “적십자병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자가 불가피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적십자사와 적십자병원간에 관계개선입니다.
적십자병원이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관리직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로 인해 이 마져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구적십자병원은 원장공모제와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최 노조위원장은 “원장공모제와 책임제라고 하지만, 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을 대한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업무와 무관한 인사들이 서울에서 낙하산식으로 병원에 배치되면서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내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관리업무 담당자가 처리하기 보다는 해당진료과로 책임을 이관해버리고, 공휴일진료, 민변등과 연계한 상담기구 구성,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제도를 활용 간병사 시스템을 도입해 생활보호대상자 ‘무료간병’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마련된 자구책은 경영진에서 수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원장 공석인 기간 동안 대행시스템으로 병원이 운영되었지만 ‘선장 없는 배’의 운명이었다”는 것이 최 노조위원장의 주장입니다.
병원임직원의 노력여하에 따라 병원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례는 대구지역 또다른 거점병원 대구의료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때 행려병환자 전문병원으로 시민들의 차가운 눈길과 외면 속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이 병원은 2009년도 운영평가에서 지난 2006년부터 4년 연속 A등급으로 최우수의료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대구의료원은 1998년 행정자치부 소관 경영평가에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지금까지 12년 연속 최우수의료원에 선정됨으로써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셈인거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구의료원은 병원식을 현미채식으로 변경, 환자 및 가족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암환자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 호스피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담인 장례비용을 시중 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여 서민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 2일 ‘경영이 부실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내용은 △공공병원 병원장 경영성과계약을 도입 △병원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병원은 국고지원을 강화하되 개선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하지 않을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전문가그룹에서는 ‘적십자병원에 대한 국고보조를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가 만난 또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은 해당 주장은 적십자사와 병원간에 인사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고지원 확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구의료원의 사례와 보건복지부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여부는 ‘시민들의 평가’의 주요지표가 됩니다. 현행 적십자병원과 대한적십자사는 관계로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3. 대구적십자병원 & 대구 & 메디시티 & 지역여론
대구적십자병원이 지역사회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가난한 서민들의 안식처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자료는 도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실에서 09년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병원의 2009년 8월 현재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대구의 경우 전국평균 31%보다 훨씬 높은 6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35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11.9%인 것에 비하면 꽤나 높은 수치인 셈이죠.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대구적십자병원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와 저소득층 입원 무료진료비용, 외래 진료비용은 전국적으로 꽤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대한적십자사 경영합리화방안 수립 프로젝트 중 병원사업 재검토결과 대구의 경우 적십자미션에는 부합하지만, 지역공공의료와 자립가능성은 불필요, 불가능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부분이 인정받지 못한 것이며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만큼이나 적십자사와 병원간의 인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때 대구적십자병원은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내과 등 8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었지만, 2009년부터 진료과목을 하나씩 줄이다가 2010년에는 내과와 가정의학과만 남게 된 것이죠.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은 적십자병원 취지에 공감하며 계약연장 의사를 표현했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한적십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50명이던 직원들은 55명으로 줄었고, 남은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나는 의사 수 만큼 환자수도 감소하고 역으로 적자폭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자립가능성 불가능’, 어떻게 보면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꼭 평가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폐원을 반대하는 지역사회 여론흐름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의지도 없고, 병원폐원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반대로 뜨겁지 않은데, 무엇을 근거로 공적자금 투입 등 회생 정책을 쓰겠는가?”, 냉혹하리만큼 뼈아픈 지적입니다.
지역사회 여론이 광범위하게 조성되지 않는 데는 두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십자병원 이용층이 진짜로 가난한, 그들의 요구를 대변해주는 뚜렷한 계층이 없는, 목소리를 내더라고 귀기울여줄 사람 거의 없는 사회 빈곤층이라는 점입니다. 시쳇말로 이들을 위한 정책 집행을 하더라도 ‘뽀대 나는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런 이유일까요? 적십자병원 폐원논란이 한참인 시점에 대구시나 대구시의회는 그 어떤 행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한적십자사의 대구적십자병원 폐원 추진을 수수방관하다가 사실상 폐원이 결정된 후인 3월 17일에야 대구의료원을 통한 취약계층 진료 서비스 강화, 일반 병원과의 협약 등을 통한 진료기관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적십자병원은 대구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구호병원’은 ‘희망의 도시, 일류 대구’, ‘MEDI CITY Daegu'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도시가 ’희망의 도시, 일류 도시‘, ‘MEDI CITY’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대구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시의회에서 결의문 또는 성명 등을 채택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폐원에 대한 재고 요청’등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라도 했더라면, 이 싸움이 그리 허망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십자병원 폐원과 관련 지역언론 중 <매일신문>, <대구KBS PD리포트시선>과 <한겨레신문> 등에서 적극적 관심을 보였지만 대구지역 전체 여론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대구적십자병원 대책위원회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을 찾았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 전혜숙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 밀접한 연계 속에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 적십자사의 정책 오류를 진단해내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 언론, 국회의원, 시민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대책위만의 처절한 싸움은 지켜보는 이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만 쌓이게 했습니다.
나가며
병원은 폐원되었고, 적십자정신을 실현코자 모였던 직원과 의사 분들도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적십자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가난한’ 대구시민들도 삼삼오오 흩어져 ‘마음 편하지 않는 진료’에 몸을 내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린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읽으면서, 오만하고 게으른 토끼에 비해 부지런하고 성실한 거북이의 행동이 성공의 지름길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신영복 선생님은 <강의>에서 ‘잠자는 토끼를 그냥 두고 간 거북이’를 꾸짖습니다. 경쟁사회에서 물불가리지 않은 채 남의 오류를 딛고 오르지 말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선 ‘토끼를 깨워 함께 손잡고 골인지점에 이르러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시민들을 위해선 관심과 시선주기를 꺼리는 국회의원 및 관계 당국, 언행불일치의 최선에서 자신의 모습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따뜻한 눈길, 마음을 주지 않았던 많은 대구시민들. ‘대구적십자병원 폐원’이라는 한줄 단어 속에 이리도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고]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재)인권재단 사람>에서 발행하는 <세상을 두두리는 사람> 2010년 5.6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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