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청산은 요원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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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원 / "반역의 역사, 반역의 후손이 큰 소리 치는 사회"


 국권 침탈 100년, 해방 65년,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그것이 친일 청산 문제이다. 그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녹아있는 질서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해방 후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엄격한 잣대로 반민족 행위를 한 자들에게 단죄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그로부터 역사의 단추는 잘못 끼워졌고, 그로 인해 삶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게 되었다.

구한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에 동조하여 민족을 팔아버린 매국노들과 일제 36년간 일제에 협력하여 부귀영화를 누렸던 파렴치한 자들과 그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한국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상존해 있고, 비바람 눈바람 맞으며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하며 일신의 안위영달을 멀리하고 희생했던 고귀한 영혼들과, 그 자손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안타깝고 비통할 따름이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역사이며 잘못된 사회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굴절된 역사를 제대로 된 역사로 바꾸어 놓지 못한다면, 민족정기는 온데간데 없고 사회정의도 존재 하지 않으며, 기회주의자들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민족 반역자에 대한 처단과 그 후손들의 온당치 못한 행위에 대해 해방 후 65년 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다시는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예를 들어 프랑스는 비록 짧은 4년간의 독일 지배기간에 나찌 독일에 협력한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민족 행위자 중, 악질적인 나찌 협력자 1만2천명을 처형 시키고, 3천명의 고위 나찌 협력자에게는 종신형을, 1만명의 적극적인 협력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내렸으며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독일 점령 기간 중 직-간접적으로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나찌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해 폐간과 함께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켜,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반역자가 나올 수 없도록 단죄를 내린 엄중한 역사가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친일 반역의 역사를 정리할 것인가?

그것은 지난 8월10일 합법성이 결여된 강제 병합에 대해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실망스러운 담화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에서도 사죄하고 있는 마당에, 친일 반역자들과 그 후손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당당하게 큰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이 땅에 있는 친일한 조상 덕에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예술계 등에서 소위 말하는 돈 많고 힘있는 자들이 조상을 대신하여 깊이 있는 사죄와 양심고백도 없었으며, 또한 조상들의 행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부끄럽지만 정확히 남기는데 동의하지도 않으며, 민족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 이런 형태가 현재 한국사회의 통합과 민족사회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찌 할 것 인가?

아직도 나라를 판 대가로 엄청난 부를 축척했던 이완용과 송병준 등을 비롯한 정신 못차리고 있는 민족반역자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내고, 법원은 땅을 찾겠다는 몰염치한 반역들의 손을 들어주는 상식 이하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당연히 프랑스처럼 반역자들을 처단해야 마땅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또한 마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며, 그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민족적 양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후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하여, 조금이나마 억울하게 잠든 민족의 영혼들에게 제대로된 세상이 왔음을 알리고 다시는 이 땅에 민족의 반역자들이 나올 수 없게끔 해야 할 것이다.






[기고] 권성원
/ 前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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