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침'에 목 맨 시.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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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교육청 29일 징계위 "징계할 것" / 전교조 "뭐가 달라졌나...정치적 의도"


(기사 추가 18:30) 전교조 대구지부를 비롯해 대구경북진보연대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대량징계 즉각 철회"를 교육부에 촉구하는 한편, "교사의 징계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2010.10.25 오후 5:30 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기사 추가 18:30) 전교조 대구지부를 비롯해 대구경북진보연대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대량징계 즉각 철회"를 교육부에 촉구하는 한편, "교사의 징계권은 시.도교육청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구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규탄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 이어 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2010.10.25 오후 5:30 대구시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지난 9월 '징계의결 연기' 결정으로 가라앉았던 '전교조 징계' 문제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한 달 만에 다시 불거졌다. "변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전교조의 항변처럼 달라지지 않은 한 달의 상황, 그 속에는 오직 '교육부 지침'만 새롭게 추가됐다. 그리고, 그 지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 오는 29일 동시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징계를 하기 위한 징계위"라는 게 대구시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이다.

'인편'으로 보낸 '출석통보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3시에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25일 해당 교사들에게 징계위 출석통보서를 '인편'으로 보냈다. 징계위 개최 3일 전에는 통보서를 전달해야 하는만큼 '우편'으로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이 징계위 출석통보서를 보낸 교사는 8명.
당초, 교육부는 지난 5월 '정당 후원금'과 관련해 대구지역 교사 23명(전국 183명)을 징계하도록 했지만, 이들 가운데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고 2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라 학교재단측이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 교육청 징계위에는 빠졌다. 또, 일부 교사들은 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일'(2010.6.1 기준)로부터 2년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끊어 징계시효(2년)가 만료됐기 때문에 최종 8명만 징계위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징계 대상 3명 가운데 2명이 이미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게만 출석통보서가 전달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29일 '징계위'가 열리는 곳은 9개 시.도교육청으로, 서울.경기.전남.전북.광주.강원.인천교육청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은 아직까지 징계위 개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을 뺀 나머지 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6.2지방선거 때 '진보적 교육감'이 당선된 곳이다.

"교육부 지침 있었다. 솔직히 난감하다"

대구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부교육감 회의(10.21) 때 10월 말까지 징계 문제를 끝내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끝내라고 하니까 29일 전국 동시에, 거의 같은 시간에 징계위를 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달 사이에 달라진 상황이 있느냐'는 물음에 "솔직히 난감하다. 실무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또, "이번 징계위는 (앞선 1,2차 징계위와 달리) 징계를 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중징계'나 '경징계' 같은 징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해임.정직.경고를 비롯해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감이 징계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 7일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을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는 지난 1차 징계위원회(8.6) 때와 마찬가지로 전교조 교사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경북교육청도 8월 25일 같은 이유로 '징계의결 연기'를 결정했다.

'징계의결 연기'를 밝힌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9.7)...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10월 29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징계의결 연기'를 밝힌 대구시교육청 보도자료(2010.9.7)...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10월 29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교육부가 징계 사유로 꼽는 '정당 후원금'과 관련해 지난 한 달 사이에 달라진 상황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정치적 의도...자주권 포기한 영혼 없는 교육청"

전교조 대구지부는 25일 "징계의결 연기 결정을 뒤집을 어떤 명분이나 법적 근거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에 대해 대구지부 배종령 정책실장은 2가지를 꼽았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에게 밀리는 상황'과 최근 한국교총이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주장한 것에 대한 원천봉쇄 의도"라고 분석했다. 배 실장은 때문에 "교육부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사의 징계권은 시.도교육청 고유 권한"이라며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한 영혼없는 허수아비 대구시교육청"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5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다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앞서 대구지부는 지난 6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93일간 천막농성을, 46일간 릴레이단식을 했다. 경북지부도 78일간의 천막농성을 끝낸 지 두달 만에 25일부터 다시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갈등을 낳은 '전교조 징계'...지난 6월, 대구지역 야당 대표들이 '전교조 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하기 위해 교육청 현관을 들어가려 하자 교육청 직원이 이들을 막아섰다. 곧바로 현관문이 닫히고 철문이 내려졌다(2010.6.16)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갈등을 낳은 '전교조 징계'...지난 6월, 대구지역 야당 대표들이 '전교조 징계' 방침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하기 위해 교육청 현관을 들어가려 하자 교육청 직원이 이들을 막아섰다. 곧바로 현관문이 닫히고 철문이 내려졌다(2010.6.16)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교육부의 '중징계' 방침에 반발해 지난 6월 단식농성을 벌인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 임 지부장은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교육청 측의 '철거 요구'로 농성을 대구교육청 정문 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교육부의 '중징계' 방침에 반발해 지난 6월 단식농성을 벌인 전교조 임전수 대구지부장. 임 지부장은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교육청 측의 '철거 요구'로 농성을 대구교육청 정문 앞으로 옮겨 농성을 이어갔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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