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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탄압...인권, 전 영역에서 후퇴"

기사승인 2010.12.10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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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발표...동산병원.전교조.활동보조.장애아동사망.4대강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이 '동산의료원 집단해고'와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비롯한 올해의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한국인권행동을 비롯한 32개 인권.시민단체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명대 동산의료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권 침해와 징계' ▶'장애등급하락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사설치료시설 장애아동 사망사건'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환경권 침해'를 2010년 5대뉴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권뉴스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대구지역 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 언론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17가지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135명의 응답을 받아 선정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주도의 반인권적 흐름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 영역에서 기본권과 인권의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태일 열사 40주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인권이 크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백창욱 대표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인권'에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한국인권행동 오완호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가 좀비인권위로 변하고 고등학생이 인권상 수상을 거부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고,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는 "우리가 경찰에 부딪혀가며 왜 국가인권위를 지키려했는지 모르겠다"며 "MB정부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스스로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는 올해 인권뉴스 특징으로 '노동계 탄압'을 꼽았다. 그는 "17가지 인권 현안 가운데 노동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노동자 '분신'을 몰고 온 구미KEC 사태와 동산의료원 노동자 해고사태 등 노동계 전반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탄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5대 인권뉴스를 보면, '계명대 동산병원 비정규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는 지난 5월 30일 동산병원 환자식당 외주업체가 풀무원으로 바뀐 뒤 또 다시 유니토스라는 업체에 인력부분을 외주화하면서 발생했다. 환자식당 노동자들은 외주업체가 제시한 최저임금에 항의해 결국 해고당했다. 이들은 외주화로 인한 고용불안과 노동권 탄압에 맞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동산병원과 계명대 성서캠퍼스 등지에서‘환자식당 외주 철회와 식사 질 개선'을 위한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 동산의료원 환자식당 해고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2010.11.17 계명대 대명동캠퍼스 앞)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전교조 교사 해임 사태'는 지난 5월 23일 교과부와 행안부에서 정치활동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169명과 공무원89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 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대구에서도 시국선언으로 이미 해임된 전교조 대구지부장을 제외한 22명과 공무원노조대경본부 2명이 징계 대상자로 포함됐다. 그 뒤 각 시도의 징계절차는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이후로 미뤄졌으나 5개월 뒤 교과부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해임 2명과 정직 5명, 감봉 1명의 징계를 내렸고, 경북도교육청도 교사 1명을 해임했다.

 
 
▲ "민선1기 교육감이 교육관료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해야 하느냐"...대구지역 야5당이 우동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2010.10.28 대구시교육청. 야5당 기자회견)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장애등급 하락에 따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사태'는 정부의 방침으로 장애인들 중 35%가량 인원의 장애등급이 하락되면서 벌어졌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등급하락 때문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사설치료시설 장애아동 사망사건'은 지난 1월 4일 한 사설치료실이 주관한 5박 6일 캠프에 참가한 장애아동(8세)이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으로, 비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의 교육과 지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이 사설치료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낳은 비극으로 지적됐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낙동강 등지에 20m규모의 보 건설과 6m 깊이의 강바닥 준설로 강 주변 농민들이 농지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강물이 썩고 습지가 파괴되면서 많은 야생동.식물들이 서식처를 빼앗긴 채 죽어가고 있다는 이유로 '인권뉴스'에 포함됐다.

 
 
▲ 2010년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선정 발표 기자회견(2010.12.10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5대 인권뉴스 외에도 ▶대구출입국 폭력단속에 따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중상 사건 ▶대구 S정신병원 정신장애인 성폭력 사건 ▶장애인단체 농성 당시 대구시청 불법유령집회신고 문건 발견 ▶시민단체 회원 국가보안법 구속 ▶KT여성노동자 노동인권 침해와 해고 ▶세왕교통 정비노동자 감시용 CCTV설치 운용 ▶상신브레이크의 노동자 탄압과 집단감금 ▶골재원노동자 2.28공원 앞 천막농성과 생존권 투쟁 ▶구미KEC 노동자 공장검거 당시 음식물 반입금지 ▶경산 경상병원 폐원에 맞선 노동자 투쟁 ▶포항.경주지역 유흥업소 여성들의 잇따른 자살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포기도 주요 인권뉴스로 꼽혔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인권뉴스에서는 '인권침해 사례'가 아닌 '인권증진'과 '성과적 사례'를 선정하길 기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실천시민행동'을 비롯해 '한국인권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를 포함한 32개 단체는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2010 인권주간'으로 선정해 15일 '2010 대구경북인권보고대회', 18일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이주영화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결의대회'를 갖는다.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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