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되는 미군기지, 부지 활용 어떻게?

토론회 / "비용절감, 주민복지" vs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위원회 서명에 따른 대구 남구 미군기지 반환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환이 확정된 헬기장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민토론회가 2월 24일 오후 남구청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 공무원과 언론인, 지역주민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됐다. 백운수 미래E&D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철수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와 서경규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류영철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대도시권연구실장, 매일신문 이대현 문화부장, 조재구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장과 김경민 YMCA 사무총장, 차태봉 미군헬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이 토론했다. 이성근 영남대학교 부설 한국균형발전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 활용방안 논의를 위한 주민토론회가 2월24일 오후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학계와 시민사회, 공무원과 언론인, 지역주민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시간가량 진행됐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지난 2009년 10월 17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위원회 서명에 따라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78만㎡(24만여평) 가운데 H-805 헬기장과 A-3 비행장 활주로, 활주로 주변 부지를 비롯한 2만9천㎡(8천여평)를 우선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반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반환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이날 토론회가 마련됐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부지가 반환된 뒤 활용방안을 논의해도 되지만, 그만큼 시기가 늦게 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안부에 제안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백운수 미래E&D 대표는 ▶생태공원 조성, ▶생태공원과 문화복지복합공간 조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도시정비, ▶주거.상업지구 개발을 비롯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은 공공이익 우선과 비용부담 해소, 역사성과 지역성 고려, 지역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대해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개발 방안에 있어서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비용절감과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 생태공원과 문화복지복합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환부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까지 함께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의견 두 가지로 나뉘었다.

참가자들이 효과적인 반환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토론하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조재구 남구의회 미군부대대책위원장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공원개발 시 소요경비의 6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개발 시 50% 이하만 지원받게 된다"며 "남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생태공원과 문화복지복합공간 개발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지역사정을 감안하면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며, 대략 135억원가량 비용을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부지면적의 40%까지 복지, 교육, 문화, 건강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며 "도서관과 복지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성과 상징성을 접목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김경민 YMCA 사무총장은 "최근 광주에서 광주선 철로가 폐쇄되면서 만들어진 공원에 시민들이 나무심기에 직접 참여해 주목을 받아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이번 반환부지도 남구만의 이야기와 미군부대 주둔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의미 있는 공원 형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류영철 대구경북연구원 대구대도시권연구실장은 "미군부대 주둔의 특수성을 살려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군인을 비롯한 지역 내 2만6천여명의 외국인과 남구 주민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자녀들의 외국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 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철수 계명대 교수, 류영철 대구경북연구원 실장, 이성근 영남대부설 한국균형발전연구소장, 백운수 미래E&D 대표, 차태봉 위원장, 이대현 문화부장, 김진걸 도시건설국장, 김경민 사무총장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차태봉 미군헬기소음피해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대형상업시설과 아파트, 공공청사, 복합문화복지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남구와 주변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수 계명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지의 넓이와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생태공간으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다"며 "공간적으로도 도시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대형유통시설과 아파트를 비롯한 도시정비계획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현 매일신문 문화부장은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피해를 적극 이해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반환부지 자체 뿐 아니라 주변지역 정비까지 포함해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에 없는 남구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역주민은 "부지반환을 위해서는 대체지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체지 조성자금 마련을 위해서도 상업, 주거공간으로 개발해 이익을 얻는 방법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이 엇갈린 의견에 대해 김진걸 남구청 도시건설국장은 "대형상업시설과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국방부가 반환부지를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관계부서와 협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쪽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