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모 세계 10위,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상시적 정리해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은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대구시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박배일 본부장은 "전 세계 선박건조 수주를 싹쓸이한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이 지금도 정리해고에 맞서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가 절규하고 있고, 연간 7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자살로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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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번째 노동절을 기념하는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대구대회'가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대구지역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한 600여명이 참석해 4시간가량 진행됐다 (2011.5.1)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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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제121회 세계노동절 대구대회'가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57개 단체로 구성된 '제121회 세계노동절 대구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비롯한 600여명이 참가해 오후 1시부터 4시간가량 진행됐으며, 꽃마차와 산호초, 나룻배를 비롯해 화려하께 꾸며진 아트바이크의 거리 퍼레이드도 함께 펼쳐졌다.
"이명박 정부 노동 탄압...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
이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노동3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2011년 10대 과제'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발표한 '10대 과제'에는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근로자 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 철폐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 해소 ▶의무교육, 의무급식 실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한반도 반전 평화 실현과 핵발전소 반대 ▶무상의료 사회공공성 강화 ▶물가, 유가 폭등 해결을 비롯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노동탄압 중단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2012년도 최저임금 5,410원으로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법 전면 재개정, 2012년도 최저임금 5,410원"
지난해 1월 1일 국회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적대감과 탄압이 심해지고, 노사자율협상 원칙이 무너진 것을 비롯해 각 사업장마다 노사 양측의 소모적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화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을 비롯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보장되도록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생계비 보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시간당 4,320원인 최저임금을 2012년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7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2010년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2,264,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최저임금을 근로자 월평균급여의 50%가량인 시간당 5,410원(주 40시간 기준, 1달 113만69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최수환(대구민예총 회장) 공동대표는 "전국 예술가들 가운데 단 1%만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대구지역 예술가들은 1달 평균 50~70만원가량 벌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술노동자들이 최소한 최저생계비는 벌면서 신나게 예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6대 생존권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취업난 해소,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여성노동자 권리 보장"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강종환 대표는 "우리 청년들이 한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부족하지 않은 스펙도 쌓았만 취업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청년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서민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여성회 김영순 대표는 "정부에서는 1명당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며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실제 여성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마음 놓고 쓸 수 없다"며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행사가 끝난 뒤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출발해 반월당 네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 대구역을 거쳐 칠성시장까지 1시간가량 거리행진을 펼치며 '10대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특히, 올해 거리행진에는 꽃마차와 산호초, 나룻배를 비롯해 갖가지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아트바이크 퍼레이드도 함께 진행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10대 과제'와 '대정부 요구안', '대지자체 요구안'을 발표했으며, 5월 중으로 대구시와 정례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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