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정상화 문제,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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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용 칼럼] "사분위의 종전이사 복귀 고집, 법적 근거 없는 정치행위"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는, 88년 이후의 총장 장기부재에 따른 경영난맥으로 1993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적 재정적 규모 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총장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적 경영방식이 안정적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원의 안정적 발전을 근거로 교과부는 2006년 대구대를 임시이사 파견 사유 해소 대학으로 분류하고 정상화 곧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종용해 왔다.

2008년 현 임시이사진은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소명을 받고 파견되어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영광학원 산하의 대구대 구성원 전체와 대구 사이버 대학, 부속학교들, 총동창회, 그리고 설립자 유족 대표들이 함께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정추위)를 구성하여 장기간의 의견조율 끝에 정상화 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대해 영광학원 교직원 80% 이상이 동의 서명했다.

이 정상화 안에서는 종전이사진의 실질적 대표였던 이태영 총장의 장남이자 영광학원 설립자 이영식 목사의 장손이기도 한 이근용 교수가 정이사 후보 과반수를 추천했다. 따라서 이 정상화 안은 학원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현 정부의 의중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대구 및 경북 교육감 등도 이 정상화 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광범한 동의도 있어, 사분위가 이 정상화 안을 그대로 인정하면 영광학원의 정상화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사분위는 대구대의 안정에 별 관심 없는 듯하다. 사분위 본연의 업무는 그 명칭이 명시하고 있듯이 사학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사분위는 학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다 비리가 드러나 퇴출된 종전이사들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일에만 온힘을 쏟고 있다. 비리 구재단 복귀를 거부하는 학원 구성원들의 의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법의 이름으로 종전이사 복귀를 추진하면서, 사립학교법에서 사학의 자율성과 대등하게 존중되고 있는 공공성은 일체 언급하지도 않는다. 학교를 그저 사유재산으로 대할 뿐이다.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법적으로 제출한 정상화 방안과 별도로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리 구재단 측이 뒤늦게 제출한 방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사분위의 이러한 편파적 행태 이전에 ‘임시이사 파견 사유 해소’라는 교과부의 진단 속에 이미 함정이 있다. 대구대 임시이사 파견 사유는 종전이사들이 교원임용 및 건물건축 과정 등에서 상당한 비리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비판을 막으려 부당하게 인사권을 휘둘러 학교를 파국으로 몰아간 것이었다. 임시이사 파견 이후 대구대가 안정적으로 발전한 것은 종전이사들의 노력 덕분이 아니다. 종전이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강변하며, 친북좌파들이 대학을 장악했다는 식의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구성원들을 모독하며 합의에 의한 원만한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학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서 아무런 태도변화 없는 비리 구재단 이사들 혹은 그 대리인들에게 다시 경영권을 돌려준다면, 과거의 파행과 비리가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영광학원 구성원들은 정부청사 후문 앞 1인시위, 대구대 정문 피켓시위, 대구시내 가두시위, 서울시내 집회 등으로 비리 재단 복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사분위가 무리하게 종전이사 복귀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정치 행위이다. 사분위가 그 동안 논거로 삼아온 상지대 정상화 관련 대법원 판례에는 그 판결을 내린 김황식 총리의 국회 증언처럼 종전이사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라는 내용이 없다. 종전이사들에게 재단 경영권을 돌려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기관과 관련해서조차 사유재산권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현 사분위의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대구대 정추위가 제출한 정상화 방안은 대구경북 지역의 이른바 친북좌파들만 아니라 보수우파들까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을 외면하고 사분위가 종전이사 복귀 논리만 고집하여 대구대를 다시 분규로 몰아간다면, 이는 사분위만 아니라 사분위의 인적 구성을 책임져야 할 현정부의 정치적 무능과 비리에 대한 둔감성 내지 친화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최근에 드러난 상지대 김문기 종전이사장의 정치권 로비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겨진다.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사분위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강행한다면, 일부 사분위원들의 비리 친화성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분위가 조금만 사태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결코 비리 구재단 복귀 판정을 내릴 수 없으리라고 본다. 설혹 사분위가 무리한 판정을 내린다 해도, 학교는 새로운 분규로 불행한 사태를 겪게 되겠지만, 비리 구재단 이사들이나 그 대리인들이 다시 대구대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리라 믿는다. 구성원들이 그들의 전횡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대의 불행한 사태와 이로 인한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설 때다.





[홍승용 칼럼 47]
홍승용 / 대구대 독문학 교수.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garam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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