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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 조정? 사분위 자체가 민폐"

기사승인 2011.06.22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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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 사분위, 23일 전체회의...전형수 "비리재단 복귀, 말이 되느냐"



22일 오후 늦게 대구행 KTX에 몸을 실은 대구대 전형수(62) 교수는 "일단 내일 고비는 잘 넘겨야 할텐데"라며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전 교수는 지난 사흘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대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단식농성에 연일 집회를 한 탓에 지쳤을 것도 같지만 "괜찮다, 아무 탈 없다"고 웃었다. 그리고 "사학분쟁 조정? 사분위 그 자체가 엄청난 민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대 '임시이사' 17년...사분위, 23일 전체회의

 
 
▲ 전형수 교수 / 사진 제공. 대구대 범대위
전 교수는 23일 다시 서울로 간다. 대구대 교직원과 학생 150여명과 함께 교과부 앞에서 집회를 한다. 그 집회에는 대구대 뿐 아니라 동덕여대, 덕성여대를 비롯해 이른 바 '사학분쟁'으로 꼽혀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름이 오른 대학들도 참여한다.

사분위는 23일 오후 이들 3개 대학을 비롯한 '분쟁 사학'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재단비리 등으로 옛 재단이 물러난 1994년부터 17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구대의 운명이 판가름 날 수도 있는 회의다.


<대구대 학원정상화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과 <대구대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전 교수는 "사분위가 내일 결론 낼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고 예상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국회 교과위에서 '사분위' 문제를 지적했고, 이주호 교과부장관도 내일은 사분위에서 결론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설마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야 하겠나" 하는 것이 전 교수의 생각이다. 게다가, 지난 20일 전 교수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10개 대학이 '사분위 장례식'(6.21)과 전국교수대회(6.22)까지 열며 "비리재단 복귀 반대"와 "사분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도 "완전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판단이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 4월과 5월 전체회의 때도 '대구대'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 "비리재단 복귀저지 전국 교수대회"(2011.6.22 국회 앞) / 사진 제공. 대구대 범대위

그러나,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해 여름, 상지대 교수와 학생 수 천명이 석 달 넘게 교과부 앞에서 삭발 단식과 철야농성을 했지만 사분위는 끝내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의 복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당시 상지대 상황을 떠올리며 "사분위 그 자체가 엄청난 민폐"라고 말했다. "사학분쟁 조정?  웃기는 소리"라며 "비리재단을 복귀시키는 게 분쟁조정이냐"고 분노했다. 그리고 "대학 문제를 사분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분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분위 때문에 엄청난 고통...폐지해야"

전 교수는 "사분위 폐지"의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분규를 해소하겠다면서 현장 실사도 한 번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다. "대학 상황이 어떤지 한 번 와보지도 않고 뭘 근거로 판단하겠다는 건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전 교수는 이 보다 더 큰 문제로 '사분위 역할'을 꼽았다. "사분위는 분쟁을 '조정'을 해야지 왜 '판결'을 하느냐"며 "그것도 답을 딱 갖고 하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리척결이니 공정사회니 외치는데, 국가기관이 비리재단을 복귀시켜서야 말이 되는냐"며 "비리 척결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세 번째 이유였다. 

대구대를 비롯해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서일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은 <사학비리 척결, 비리재단 복귀 저지, 사분위 해체를 위한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사분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분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3일 교과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사분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분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설립된 '사분위'는, 사립학교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임사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분위 위원은 위원장(오세빈 변호사)을 포함한 11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장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 명단 / 출처. 사분위 홈페이지

한편, 대구대는 지난 1993년 당시 재단측의 각종 비리로 심각한 학내 분규를 겪었으며, 이듬 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 17년째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사장은 조해녕 전 대구시장이 맡고 있다. 대구대는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꾸려 2010년 5월 '정이사' 후보 7명을이 포함된 '정상화 추진방안'을 사분위에 제출했다. 정이사 후보 7인 가운데는 학원 설립자(고 이영식 목사)의 장손인 이근용 대구대 교수와 이 교수가 추천한 인사 4명도 포함됐다. 사분위는 대학측이 낸 이 방안과 옛 재단측이 낸 방안을 두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핵심은 '정이사' 선임 비율로, 사분위는 지난 해 상지대 정이사를 옛 재단의 종전이사 5명과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2명으로 결정해 옛 재단의 복귀를 허용했다.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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