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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 충북 72% 대구 1%...왜?

기사승인 2011.09.29  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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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 교육청] 특정 사학재단 22억 특혜 의혹 / 장애인 교육 부실

 

- 조전혁(한나라당) 의원 : 교육감, 친환경급식을 실시하면 전국 학생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나? 최근 한 농업전문가에게 '친환경의무급식'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친환경의무급식'은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슬로건'화 되고 있고, 국민을 속이는 부분도 있다.

-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조전혁 의원이 방금 질의하면서 "친환경의무급식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유감의 차원이 아니라 친환경의무급식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다. 어떤 농업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급식'은 농산물 공급자와 직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촌도 더불어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9월 29일 오전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친환경의무급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친환경의무급식'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국민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 경북도교육청에서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2011.09.29)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 같은 조전혁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친환경의무급식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라며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교육감이 농림부장관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전국 학생 모두에게 먹일 수 있는지를 교육감에게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의무급식 실천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국민들 모두에게 동시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조전혁 의원은 "발언에 앞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권영길 의원이 두 교육감에게 '친환경의무급식' 실시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오해가 있었다면 권영길 의원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려면 해당 논과 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내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업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며 "자칫 '정치적 슬로건'이 될 수 있으니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두 교육감이 가능 여부를 검증해달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친환경의무급식 "충북 72.7%, 대구는 1%"..."재정 열악"

여야 의원들의 공방에 앞서 대구경북 지역의 '친환경의무급식'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권영길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친환경의무급식'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2011년 7월 기준 전국 의무급식 실시 학교는 모두 5,658곳(51.3%)으로 이 가운데 충청북도가 72.7%로 실시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66.7%, 제주 59.9%, 전남 48.4%, 충남 46.1%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3,744명(1%), 경북은 8,687명(2.5%)로 낮은 실시율을 보였다.

   
▲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왼쪽)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오른쪽)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의무급식 실시율에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학생 수 100명 이하 면단위 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저소득층 학생 24.5%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재정의 한계 때문"이라며 "시의 지원 없이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혀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달성군의 경우 2학기부터 면단위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소득하위계층 17.8%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대구보다 재정형편이 더 어려운 지자체들도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이제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며 "의무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의무급식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교육감 선거 도운 사학재단 22억 지원 '특혜' 의혹

경북지역 모 사학재단에 대한 예산지원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6녀 감사원 감사에서 '가공의 공사계약체결로 국가보조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횡령 및 유용' 혐의로 2억5천만원 회수 조치를 받은 경북지역 M재단(S여중.고)에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2년간 모두 2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특히, 이영우 교육감의 대학 후배이자 선거운동을 도운 L씨가 전직 교장을 지낸 뒤 현 재단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M재단은 감사원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현재까지 처분 사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해당 재단의 급식시설 증축을 위해 2억원을 지원받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급식소 및 강당 증축 용도'로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2010년 '화장실 타일 교체' 1,457만원, '특수학급 교실 증축' 8,7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1억7천만원, '교실 냉.난방 시설개선' 1억5,875만원, 2011년 '학생용 책걸상 교체(750조)' 6천만원을 비롯해 모두 21억 9천만원을 지원했다.

   
▲ (왼쪽부터)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안민석 의원은 "도내에 강당시설 자체가 없는 학교도 수두룩한 마당에 이미 780㎡ 규모의 강당을 갖고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특히, 강당부지가 문화자원보존지구에 포함돼 있는 점과 감사원의 지적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22억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볼 때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교장이자 이사로 재직 중인 L씨의 아들이 해당 재단 소속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임용서류를 의원실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냉.난방시설 개선'과 '특수학급 교실 증축'을 비롯한 예산의 경우 다른 학교에도 지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학교만 지원해 주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경북 '장애인 편의시설' 저조, 대구.경북 '특수학급 보조원'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대구지역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100%인데 비해 경북지역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80%,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45.4%로 각각 전국평균 86.1%, 64.4%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56억4천만원이나 감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경북지역에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자체가 많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비율이 낮다"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왼쪽부터)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김선동 의원, 권영진 의원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권 의원은 또 "특수교육 보조원 1인당 대상자 수를 보면 대구의 경우 8.7명, 경북 9.2명으로 전국평균인 8명을 초과하고 있고, 1학급당 보조원 수도 대구 0.6명, 경북 0.6명으로 전국 평균 0.7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 두 교육청 모두 1학급 당 보조원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이 지향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 가운데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대구 1.4%, 경북 1.7%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수교사 연수 60시간 이상인 교사들도 대구 21.4%, 경북 18.6%에 불과다"며 "교사연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장애학생들이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기숙사 건립 중단, '의무급식' 실현", "비리재단 복귀 '사분위' 해체" 촉구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대구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의무급식 실천'과 '고교기숙사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또, 대구대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해체와 국정감사 및 청문회'도 요구했다.

'친환경의무급식 실현과 기숙사 건립 중단을 위한 대구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9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통해 현재 달성군만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의무급식을 대구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대구지역 고교생 가운데 0.3%에게만 혜택을 주는 고교기숙사 건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환경의무급식 실천'과 '고교기숙사 건립 중단'을 촉구했다. 또, 대구대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해체와 국정감사 및 청문회'도 요구했다 (2011.09.29)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를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사분위가 사립학교 입법취지를 내팽개치고 오직 비리재단 복귀에만 혈안이 돼 학생들의 학슴권을 침해하고 정상화된 학교를 다시 분규화 시키는 비상식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사분위에 대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 실시와 ▶사분위 해체, ▶이주호 장관의 사분위 결정 직권 취소, ▶이주호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구대 정이사 체제 전환'과 관련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후 3시 경북대학교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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