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정책요구 결과 / "김부겸도 소극적, 송영우ㆍ이원준 전면 수용"새누리당 권영진(51) 대구시장 후보가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 보장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의 주요 공약 요구를 거부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56) 후보도 장애인단체 요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인 반면, 통합진보당 송영우(40)ㆍ정의당 이원준(43) 후보는 '전면 수용' 입장을 밝혀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6.4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5명에게 장애인정책을 제시하고 공약으로 채택할 지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결과, "권영진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 보장' 요구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이 단체는15일 밝혔다.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도 "개별 정책들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복지정책을 탈시설.자립생활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영우ㆍ이원준 후보는 장애인단체 요구에 대해 '전면 수용' 입장을 보였다. 무소속 이정숙(47) 후보는 정책요구안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월 7일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11대 주제의 40개 정책안을 각 후보측에 전달하고 이 정책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2014년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공약요구안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요약표
후보별 답변을 보면, ▶장애인전담과 설치 ▶인력 확충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보조기구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동권'과 '활동보조' 보장에 대해서는 후보자마다 달랐다.
권영진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불수용'이 많았고, 김부겸 후보는 '유보' 내지 '부분수용'이 많아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단체의 정책요구를 "전면 수용'한 후보는 진보정당의 송영우ㆍ이원준 후보 뿐이었다.
특히 권영진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가운데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개정 ▶'도시철도3호선 무인역사정책 폐기 및 비당대피로 전부 설치'를 포함한 3가지 요구에 대해 모두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아니오'라고 답했다. 김부겸 후보는 이 3가지 요구에 모두 '유보ㆍ부분수용' 입장이었다.
권영진 후보는 또 ▶'장애인복지 탈시설화 선언 및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국비지원 미포함자에 대한 대구시 추가지원 대책 마련' ▶장애수당 대구시 추가지원제도 운영의 자치법규 근거 마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장애인의 최저생계 보장 대책 마련' ▶'직권조사, 법률지원 등의 권한을 가진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답해 공약채택을 거부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이런 요구를 공약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지자체의 장으로서 일하고자 한다면 대구시 12만 장애인의 생존ㆍ생활과 직결된 우리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후보자와 대구시가 이를 회피하고 거부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금호 집행위원장도 "거대 여당과 야당, 당선 가능성이 높게 조사되고 있는 후보자들부터 장애인 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확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며 권영진ㆍ김부겸 후보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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