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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정규직 13만원 vs 비정규직 0원...밥값 차별

기사승인 2015.10.21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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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17곳 중 대구 등 3곳만 미지급, 내년 지급 합의도 철회 "예산부족" / 노조 "예산반영"


   
▲ 학교비정규직 급식비 0원 규탄 피켓을 든 시민(2015.10.21.대구교육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장은 2008년부터 대구지역 한 학교에서 8년째 급식실 조리원으로 일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천여명의 점심식사를 책임지다보니 아침일찍 출근해 오후 늦게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밥값조차 못 받는 학교비정규직 신분이다.
 
대구시교육청이 비정규직에게 책정한 급식비는 0원이기 때문이다. 급식 후 잔반과 밥이 있으면 그것으로 늦은 점심 한 끼를 먹고 그것도 없을 때는 퇴근까지 굶어야 한다. 도시락을 싸고 싶어도 외부음식 반입은 금지됐다. 밥 만드는 일을 하지만 정작 밥값도 못 받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8년 됐다.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치사하게 밥값을 한 푼도 안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밥값으로 차별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가. 우동기 대구교육감에게 양심을 찾아볼 수 없다"

   
▲ 급식비 13만원 제시안 철회 중단 촉구 기자회견(2015.10.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교육청이 그 동안 0원이었던 학교비정규직 급식비를 내년부터 정규직 13만원과 동등하게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고 최근 이를 철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 금액을 조정 중"이라고 해명한 반면, 노조는 "예산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기만했다"며 "즉각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는 21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정액급식비 13만원 제시안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일방적인 철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과 차별 없는 급식비'를 위해 4년째 대구교육청과 교섭을 벌이고, 지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7개월째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학교비정규직에게 급식비를 주지 않는 곳은 대구, 인천, 경남 3곳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교육청 14곳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급식비를 학교비정규직들에게 밥값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경(2015.10.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 결과 대구교육청은 9월 18일 교섭에서 2016년도부터 정규직과 같은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을 구두합의했다. 교육청이 이 예산안을 대구시의회에 올리고 의회가 승인할 경우 대구 전체 학교비정규직 6,500여명은 처음으로 내년부터 밥값을 받는다. 이에 드는 예산은 연간 80억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9월 22일 합의서를 쓰기로 한 날 교육청은 갑자기 합의 시한을 연기했다. 이후 10월 14일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를 포기하면 급식비를 교육감에게 건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청 17곳 모두 노조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는데 이를 포기해야 밥값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어 10월 16일에는 교육청이 스스로 제시한 13만원 급식비 안을 아예 철회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다른지역 학교비정규직들이 급식비를 받는 동안 대구 비정규직들은 참기만 했는데 교육청은 스스로 한 약속마저 어겼다"며 "차별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밥값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별해 급식비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액급식비 13만원 구두합의를 이행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 교육청 앞에서 급식비 지급 촉구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2015.10.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권용탑 대구교육청 행정국장은 21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13만원을 주겠다고 확정한 적 없다. 내부 검토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겠다고 말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며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정규직과 똑같이 주는 것은 무리다. 가능한 지급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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