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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하철 비정규직 4백여명 직고용 약속 보류 논란

기사승인 2016.12.02  16: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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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내년 7월 자회사 설립해 직고용 협의 후 보류 통보 "경영난" / 노조 "일방적 파기, 이행해야"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가 내년 7월을 목표로 추진한 사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일방적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 대구시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첫 노사실무협의 / 사진제공.대구일반노조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9월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간에 열린 첫 노사 실무협의에서 "공사 내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위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회사 운영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내년 7월부터 이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는 5일 용역 중간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대구시와 노조에 직고용 추진 보류를 통보하면서 노조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직접고용 추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구 노동자들의 피켓(2016.12.1)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같은 협의는 지난해 7월 대구시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대구시는 2018년까지 ▷상시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정규직화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개선 ▷용역 근로조건 보호 ▷고용환경 개선 민간기업으로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 내 비정규직은 전체 893명으로 이들 중 직고용 대상은 환경미화원, 경비직 등 482명이다. 이는 대구시 산하 공기업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그러나 사측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사무직 고용, 장비 인수 등의 초기 비용인 5~7억원이 경영상 부담된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가 대구시로부터 올 한해 받은 지원금은 1,300억여원이다.

   
▲ 자회사 설립을 통해 대구도시철도공사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2016.12.1.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등 3개 노조는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와 공사가 용역업체 횡포에 시달려 온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회사 설립 추진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강력한 압력으로 대구시와 사측이 입장을 뒤집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의 이윤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홍승활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노사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정은정 대구일반노조 정책국장은 "그동안 구체적 비용이나 계획안이 논의되다 갑자기 입장을 뒤집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의계약 업체의 압박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공사 청소노동자 정귀태씨도 "대구시가 한순간에 입장을 바꿔버리면 그동안 자회사 설립을 기다려 온 노동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며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로고

반면, 최광춘 도시철도공사 고객사업처장은 2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3호선 개통과 이용객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청소노동자에 대해 7억원의 초기비용을 투입하기 어렵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용역업체 개입은 없었다. 시 지원금이나 경영 문제가 해결되면 설립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국 도시철도공사 노사협력부장도 "당시 실무진이 회의에 참가해 밝힌 내용은 회사 내부적으로 공신력이 없다. 논의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성남흔 대구시 고용노동과 노사상생팀 담당자도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결정한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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