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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무상급식', 5년째 전국 최저수준에도 "현행 유지"

기사승인 2017.10.17  09: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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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급식' 조례 제정 후 50~54%, 가정 부담은 전국 2배 / 경북 119곳 '무상급식추진본부' 결성


경북지역 '무상급식' 실시율이 5년째 전국 최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혀 지역사회가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 2016년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현황 / 자료.교육부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공동대표 이찬교 권오현)가 지난해 김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경북의 무상급식 실시율은 54.0%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울산(43.2%), 대구(46.1%) 다음으로 낮은 15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전북(83.4%)보다 29.7%p 낮았으며 전국 평균(70.5%)과도 16.5%p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3년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5년간 무상급식 비율은 50%대 초·중반에 머물면서 각 시도별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 대상은 2013년 16만1,696명(50%)→2014년 16만7,648명(53%)→2015년 16만4,359명(54%)→2016년 15만831명(54%)→2017년 16만1,015명(54%)이다. 경북도는 지역민들의 무상급식 실시 요구에도 2015년에서야 ▷읍·면지역 초·중등학교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 값) 56% 이하 등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대구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2018년까지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한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경북·울산과 함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을 10%p 이상 밑돌았던 대구는 2013년 44.9%→2014년 45.6%→2015년 45.8%로 소폭 상승했으며 올해 초등 4~6학년 무상급식 실시로 55%, 내년에는 1~3학년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무상급식 비율이 전체 7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었던 이영우 교육감은 3년차인 현재까지도 공약 실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 2016년 광역시도별 학교 급식비 부담률 현황 / 자료. 노회찬 의원실

가정에서의 급식비 부담률도 경북이 가장 컸다. 경북무상급식운동본부가 지난해 노회찬(정의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3월 경북의 전체 급식예산 대비 보호자 급식비 부담비율은 46.6%로 대전(47.6%) 다음으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28.3%)의 두 배 가량이었다. 1인당 전국 평균 학부모 급식비 부담액이 연간 27만7,230원인 반면, 경북은 55만4,537원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같은 해 교육청·지자체 부담률은 각각 41.0%(16위), 12.1%(14위)로 끝에서 2번째, 4번째로 낮았다. 2016년 경북교육청 세출예산 중 무상급식 예산비중은 2.1%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 평균(4.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북 역시 기초단체 포함 예산 비율이 0.1~0.6%로 경남(0%), 울산(0.2%) 다음으로 낮았다. 또 추가 실시 여부를 기초단체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시·군별 편차도 심한 편이다. 군위·울진군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인 반면, 영주시의 경우 100명 미만 소규모, 읍·면지역 초등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다.

   
▲ 경북도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기자회견 / 사진 제공.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이와 관련해 전교조경북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북지부 등 119개 시민사회, 정당은 16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들은 "시군별 편차 없는 무상급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와 나서야 한다"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계획 수립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중학교 무상급식 의무규정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10만인 서명을 받아 이영우 교육감,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전할 예정이다.

이찬교 경북무상급식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계획도, 대책도 없이 기초단체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적 권리다. 경북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경북교육청 체육교육과 학교급식 담당자는 "무상급식 대상 확대는 예산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 친환경 급식 질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당분간 현행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 급식지원 조례는 2012년 도민 2만여명의 청원으로 발의됐지만 핵심 내용인 무상급식 용어, 시행시기, 지자체 예산분담 등의 조항이 빠진 채 이듬해 제정되면서 경북에서는 타 시도보다 비교적 늦게, 제한된 내용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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