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20일 나왔다. 현재 착공이 29% 진행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정부는 향후 탈원전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건설중인 원전을 백지화할 수는 없지만, 향후 건설 원전 건설 계획 축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게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의 다수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재개가 확실해보이는 신고리 5, 6호기 외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 및 이름이 결정되지 않은 추가 2기 건설 등 6기의 원전 백지화 여부가 향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는 불가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p 더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정부가 공론화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만큼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재개가 옳다는 여론은 일관되게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서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가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미 건설중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중단하기 어렵다는 게 여론이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 조사에서 2만6000명의 응답을 받고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여기에서 3, 4차 조사를 거쳐 최종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이번 결정을 내놓았다.
결국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사에는 1조 6000억 원이 투입된 상태이며, 종합공정률은 29.5%에 달했다.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고 건설중인 원전을 중단하는 데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 명분 얻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오히려 '탈원전 정책'에 명분을 부여해 준 결과로 해석하는 게 맞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의 핵심은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에 있다.
위원회가 밝힌 데 따르면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은 53.2%로 가장 높았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돼 왔던 '원전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공론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전 축소 정책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 갖게 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오는 24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보완 조치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같은 의견 역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명분을 더해주는 유의미한 조사 결과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전체의 33.1%가 공감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각각 27.6%와 25.3%의 비율로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분들이 보완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했다.
[프레시안] 2017.10.20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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