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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위조까지...'시설 비리'로 얼룩진 대구 복지

기사승인 2017.12.20  2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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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복지뉴스> 복지시설 보조금 횡령·계약서 위조에 리베이트 받은 병원과 시의원들 비리도..."참담"


보조금 횡령에 문서 위조까지. 올 한해 대구 복지뉴스는 각종 시설 비리로 얼룩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7년 대구복지 8대 뉴스'를 20일 발표했다. 올해 20여가지 복지이슈 중 지역에 영향을 미친 8가지를 뽑았다. 그 결과 복지시설의 잇따른 비리가 올해 대구 복지뉴스를 뒤덮었다.

   
▲ 회계부정.계약서 위조로 위탁 해지 절차를 밟는 수성구 B복지관 후원금 / 자료.우리복지시민연합

먼저 ▷북구 A복지재단 김모(50) 전 대표는 8년간 보조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의 남편인 최모(59) 대표도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수성구 B복지관은 회계부정·위탁계약서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수성구청이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또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수녀 이모(67)씨 ▷불법 환자모집·진료비 과다 청구로 부당이득을 챙긴 지역 일부 정신병원도 뉴스에 포함됐다. ▷복지 행정을 관리·감독해야할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후반기 위원장이 모두 비리에 연루된 사건도 8대 뉴스에 들어가는 불명예를 썼다. 전반기 문복위원장 이재화 의원은 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한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후반기 위원장 차순자 전 의원은 자신 소유 땅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 밖에 ▷대구시가 신규 장애인 시설 설립 약속을 어긴 부분도 들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장애인단체와 신규시설 설립금지를 정책공약으로 협약했다. 또 ▷아동급식 예산 12억원 삭감 ▷5급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없거나 부족한 대구 서구·남구·중구·달성군도 함께 선정됐다.

   
▲ (왼쪽부터)대구시의회 문복위원장 이재화(전반기) 의원.차순자(후반기) 전 의원 / 사진 출처. 대구시의회
   
▲ '대구시립희망원' 거주인 탈시설을 촉구하는 지역 장애인단체(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처럼 각종 부정적인 뉴스 중 ▷인권유린 사태를 겪은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대구시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그나마 긍정적인 복지뉴스로 손에 꼽혔다. 대구시는 희망원 사태 후 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인 '글라라의집'을 폐쇄했으며 지역 시민사회와 내년까지 희망원 장애인 70명을 탈시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희망원 거주인들을 상대로 탈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올해 유독 복지시설 비리 문제가 끊이질 않아 참담하다"며 "복지 수준을 높이고 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리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아동복지, 복지정책도 이 기회에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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