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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센터, 경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중단 철회

기사승인 2017.12.29  0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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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기관-이용자간 입장차로 전국 장애인단체 중재, 통보 17일만에 "당사자 현실 감안해 유지" 선회


경산 중증장애인 13명에게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불가'를 통보했던 장애인 활동보조 중개기관인 대구 A센터가 서비스 제공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구 A센터는 "경산지역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중단 방침에 대해 내부 논의 결과, 계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찾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활동지원급여 재계약 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또 "추후 논의를 통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고 서비스 지역 이전 방법을 보다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구 A센터가 경산지역 활동보조인들에게 보낸 서비스 계약 연장 통보문자 / 사진 제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활동보조분회

A센터 측 관계자는 "전국 장애인단체의 중재 아래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철회가 되지 않은 이상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일단 중단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센터로부터 활동 보조 재계약 불가를 통보 받았던 경산지역 장애인 13명은 1년간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A센터 측이 서비스 이용불가를 통보한지 17일만이다. 다만, 수급 상황을 고려해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내년부터 신규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는다.

앞서 A센터는 "활동보조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고 거리가 멀어 지속적 관리가 어렵다"며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 이외 거주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고 11일 통보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은 장애인 이용자와 활동보조인들은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당장 각자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의 상대방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A센터를 통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산지역 장애인과 활동보조인(2017.12.14)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특히 하루 10시간가량을 활동보조인과 함께 하는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일상 생활조차 불가능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활동보조인 역시 중개기관을 옮기거나 다른 이용자를 만날 때까지 일을 할 수 없어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A센터 측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전국 장애인단체가 중재에 나섰고, 논의 끝에 A센터 측이 중단 방침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매듭을 짓게 됐다.

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았던 김종한(42.뇌병변장애1급)씨는 "당장 서비스 중단 사태는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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