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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4인 선거구' 획정안 또 쪼갤건가?

기사승인 2018.03.14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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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행정위, 자유한국당 위원들 부정적 "당 입장 따라야" / 민주당 위원 1명만 "신설"
시민단체·7개 정당 15일 기자회견 "4인 선거구 6곳 신설 획정안 수용" / 정의당 '단식농성'


대구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신설과 관련한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 위원 대다수가 획정위 초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4인 선거구가 또 쪼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1개 선거구에 구의원 4명을 뽑을 수 있는 4인 선거구 6곳을 신설하는 안을 지난 8일 시의회에 넘겼다. 시의회는 15~26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안을 심사한다. 획정위 안을 심사할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19일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상임위가 가결시킨 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선거구 획정은 끝난다.

이처럼 대구선거구획정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서 10여년간 4인 선거구 신설을 결정했지만 최종 의결기구인 대구시의회는 이를 뒤집고 번번히 2인, 3인으로 선거구를 쪼갰다. 2005년은 '새벽 날치기', 2010년은 '본회의장 폐쇄 통과', 그리고 2014년은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통과됐다.

   
▲ 불켜진 대구시의회 마크(2018.3.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첫 안건 심사를 앞둔 13일 <평화뉴스>는 기획행정위 위원들에게 전화해 4인 선거구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위원 5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56.비례대표)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을 뺀 위원 4명(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초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노코멘트'한 위원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위원 대부분은 "굳이 필요하냐"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최광교(61.북구 제1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3동, 노원동)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위원들과 충분히 의논해 본회의에 안건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3인 선거구가 있는데 굳이 4인 선거구를 신설해야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미 소수정당들도 시정과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으로 보수만 있는 대구가 더 이상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슬기롭게 안건을 심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기획행정위 최광교 위원장, 김혜정 부위원장, 김의식 위원, 이동희 위원, 조성제 위원

같은 당 조성제 위원(65.달성군 제1선거구 화원.다사읍, 가창.하빈면)도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당의 동질성을 감안해 단결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당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당과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올초 4인 선거구 신설에 '반대'하고 2인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획정위에 냈다. 같은 당 이동희(65.수성구 제4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위원은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다만 "양당(민주당·한국당) 입장이 다를 수 없지 않겠냐"면서 "하지만 현재 나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의식(63.서구 제1선거구 내당1~4동, 평리2.4.5.6동, 상중이동) 위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반면 대구시의회 30명 전체 의원 중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김혜정 기획행정위 위원만 "획정위가 넘긴 초안대로 이번에 반드시 4인 선거구를 신설해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가 대구 기초의회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 '4인 선거구' 신설 촉구 기자회견(2018.2.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와 관련해 한국당을 뺀 7개(민주당·바른미래당·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당 대구시당) 정당과 4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오는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4인 선거구 신설"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정의당 대구시당 대표단(위원장 장태수, 부위원장 김성년·한민정)은 시의회 앞에서 15~19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인다. 장태수(47.대구 서구의원)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4인 선거구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 정치 가장 큰 폐단 일당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획정위가 모처럼 장치를 마련했는데 의회가 거부해선 안된다"고 했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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