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요구안' 중 "일부만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자 장애인 단체가 "원안 전면 수용"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권 시장 측은 "예산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수치를 빼야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장애인단체는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가 제안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가운데 탈시설 인원과 예산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엇갈린 탓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장애인 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생활 안정화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 5가지 주제, 32개 정책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면서 420연대는 "장애인 권리는 예산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뒤따를 때 보장된다"며 "권 후보는 정책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실현시킬 예산과 목표를 명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권영진 후보가 4년 전 약속한 협약의 연장선으로 누구보다 권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전면 수용을 거부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노금호 420장애인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 4년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권리 보장은 뒤로 미뤄져왔다"며 "예산과 정책 목표가 빠진 약속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근배 정책국장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정책을 시민들 앞에 약속할 수 없다"며 "정책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상황도, 의무도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전면 수용은 불가능하다. 예산상 수용 가능한 정책들에 대해선 협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